IPO 못 했다고 전환가 깎는 조항, 2027년 3월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어느 날 갑자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이 불공정한 관행이 드디어 법으로 금지된다.

2026년 9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부 벤처투자회사는 경영성과 변동이나 IPO 실패를 이유로 투자금 조기 상환을 요구하거나 전환가를 대폭 낮추는 조항을 계약에 심어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금 조기 회수 요구 금지, 그리고 IPO 실패를 빌미로 한 과도한 리픽싱 제한.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은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해 투자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일방적인 계약 조건에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아도 된다.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9월 29일 공포 후 내년 3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정비가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