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예산을 딴 데 썼다면, 형량 상한이 15년까지 올라갑니다 🪝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졌다. 경영자는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권고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선고에 영향을 미친다.

치사 기본형량은 1년 6월~4년, 가중 영역은 최대 10년. 치상은 기본 1년~2년 6월, 재범은 상·하한 모두 1.5배 가중된다.

안전 예산을 삭감하거나 위험 보고를 묵살했다면 형량이 올라간다. 반면 피해 회복이나 재발방지 조치는 감경 사유가 된다.

재범 시 형량 상·하한이 1.5배 가중되고,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가중 상한의 절반을 추가해 최대 징역 15년이 된다.

실효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이 처벌보다 예방을 유도하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이번 심의안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다.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양형기준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