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받고도 9개월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계속 승인했다고? 🧾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창업 보증 제도에 대출 브로커가 침투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보증은 멈추지 않았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브로커 A씨는 이 제도를 겨냥했다.

브로커 A씨는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했고, 은행 대출상담사로 위장해 신보 현장조사에 60여 차례 동석했다.

경찰은 1차(272곳), 2차(82곳), 3차(200곳)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 브로커 관련 업체는 554곳, 보증 승인액은 3,996억 원에 달한다.

1차 압수수색 이후 신보는 9개월간 자체 감사 없이 보증을 이어갔다. 그 사이 브로커 B씨 관련 10곳에 57억 9,500만 원이 추가 승인됐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야 한다. 이것이 대위변제다. 현재까지 3개 업체에 10억 1,176만 원이 대위변제됐다.

신보는 지난해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브로커 연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보증 한도를 5억 원으로 줄이고, 기준도 자기자본에서 창업 후 추정매출액으로 바꿨다.

나머지 551곳의 대위변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 개선이 실제로 브로커 침투를 막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