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받고도 9개월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계속 승인했다고? 🧾

병원 개업 보증에 허위서류 악용 압수수색 뒤에도 10곳에 58억 승인 브로커 연루 업체만 554곳 달해 신보 “한도·심사기준 등 제도 개선”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창업 보증 제도에 대출 브로커가 침투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보증은 멈추지 않았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브로커 A씨는 이 제도를 겨냥했다.

브로커 A씨는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했고, 은행 대출상담사로 위장해 신보 현장조사에 60여 차례 동석했다.

경찰은 1차(272곳), 2차(82곳), 3차(200곳)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 브로커 관련 업체는 554곳, 보증 승인액은 3,996억 원에 달한다.

1차 압수수색 이후 신보는 9개월간 자체 감사 없이 보증을 이어갔다. 그 사이 브로커 B씨 관련 10곳에 57억 9,500만 원이 추가 승인됐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야 한다. 이것이 대위변제다. 현재까지 3개 업체에 10억 1,176만 원이 대위변제됐다.

신보는 지난해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브로커 연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보증 한도를 5억 원으로 줄이고, 기준도 자기자본에서 창업 후 추정매출액으로 바꿨다.

나머지 551곳의 대위변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 개선이 실제로 브로커 침투를 막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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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받고도 9개월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계속 승인했다고? 🧾

병원 개업 보증에 허위서류 악용 압수수색 뒤에도 10곳에 58억 승인 브로커 연루 업체만 554곳 달해 신보 “한도·심사기준 등 제도 개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2026년 9월 23일 공개한 신용보증기금 자료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가 개입해 수사 대상에 오른 예비창업보증 업체는 554곳, 보증 승인액은 3,996억 2,500만 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3월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도 자체 감사나 실태 점검 없이 보증 승인을 이어가다 9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에야 특별 사후관리에 착수했다.
브로커 B 씨가 개입한 업체 10곳은 압수수색 이후에 총 57억 9,500만 원의 보증을 승인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은 수사 대상 554곳 중 3곳에 대해 10억 1,176만 원을 금융회사에 대신 갚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브로커 연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보증 한도를 5억 원으로 줄이고 한도 산정 기준을 자기자금 규모에서 창업 후 추정매출액으로 바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