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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4 09:45

우리가 쓰는 원유의 70%가 중동 한 곳에서 온다. 그 바닷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범정부 중장기 계획이다.

계획 발표의 배경에는 호르무즈해협 운항 차질이 있다. 중동과 특정 항로에 편중된 에너지 도입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목표는 세 가지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 70%→50% 미만, 천연가스 특정국 의존도 30% 미만, 관리 핵심광물 38종→51종 — 모두 2035년까지다.

단순히 수입국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종과 계약 방식, 운송 경로까지 다양해져야 위기 때 대체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핵심광물은 더 복잡하다. 광석을 확보해도 제련·정제 단계가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면 공급망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투자 기간이 길고 실패 위험이 커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자금 지원과 위험 분담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기사는 짚는다.

2020년과 2024년에도 같은 선언이 있었다. 계획 기간 10년 동안 정권은 두 번 바뀐다. 연도별 이행 목표와 감시 장치 없이는 이번에도 공허한 로드맵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