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검사가 놓친 증거는 다시 경찰에게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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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검사가 놓친 증거는 다시 경찰에게 갑니다 ⏳

수사 공백·피해자 보호 우려 나와 경찰 수사권 독점…권력 쏠림 문제 李 대통령도 “권력, 상호견제해야” “부작용 발생해야 재개정 명분 생겨”

30초 핵심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며, 검사는 직접 추가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원칙적으로 1개월)나 재수사(원칙적으로 3개월)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경찰의 최초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수단이 경찰의 재수사뿐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여당은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의 전건 송치와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의견 제출권을 보호 장치로 뒀으나, 개혁을 주도한 여당 내부에서도 실효성을 두고 신중론이 나온다.
• 정치권은 시행 전 보완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재개정 논의는 시행 이후 부작용이 누적된 뒤에야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용어

보완수사권

— 검사가 넘어온 사건을 직접 더 수사하는 권한

전건 송치

—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보내는 방식

증거능력

—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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