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부터 반년, 재판소원 2,310건 중 회부된 건 19건입니다 🎾

확정 판결도 다시 다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헌법재판소는 올여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재판관 등 6명이 7월 5일부터 열흘간 스페인과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비용은 8089만 5000원, 서울경제 입수 자료 확인입니다.

1심, 2심, 대법원 위에 한 단계가 더 붙는 셈. 도입 당시 불거진 4심화 논란이 이번 출장에서 다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3월 시행 뒤 8월 말까지 접수 2310건. 이 가운데 2099건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고,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19건입니다.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구체적 법적 기준이 국내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후속 절차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장도 108쪽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독일은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만, 스페인은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걸러냅니다. 국내에는 그 체가 없고, 접수된 사건 중 1521건이 형사사건입니다.

밀려드는 사건에 인력 36명이 늘고, 별관 임차에 연 9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테니스장 부지에는 87억 원 규모 증축도 추진 중입니다.

각하된 사건을 다시 봐달라는 재심 청구 156건 중 126건이 또 각하됐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존치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