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바뀌는 판사에게, 회사법 재판을 맡겨도 될까요 ⚖️

기업 재판은 해마다 복잡해집니다. 그 재판을 맡는 판사는 통상 3년마다 자리를 옮깁니다.

주요 법원에는 상사·기업 전담재판부가 이미 있습니다. 그 판사들도 일반 사건과 행정 업무를 함께 맡습니다.

달라진 조건은 두 가지. 금융 기법의 발달, 그리고 잇따른 상법 개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전문법관 3명의 재판부를 두었습니다. 소송 기간은 4.39년에서 1.74년으로 줄었습니다.

송옥렬 서울대 교수는 법관 전문성을 높여 재판 완결성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별도 전문법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전문법원은 특허·행정·회생·가정 네 곳입니다. 기업 분쟁을 다루는 상사 재판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중병일수록 오래 본 전문의를 찾습니다. 복잡한 기업 분쟁도 오래 다뤄온 법관에게 맡기자는 비유로 풀이됩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여러 나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