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변협 자율규제 점검, 규칙 지킨 스타트업만 손해 본다고? ⚖️

국내 법률 AI의 유료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 해외 AI에는 열려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비스를 바꿨습니다. 대형 포털에는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입니다.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의사·회계사·변리사는 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권은 정부가 가집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이 비교한 대목입니다.

변호사만 다릅니다. 광고 규제와 징계를 모두 대한변협이 쥐고 있다고 박 부위원장은 주장했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위반을 판정하고, 징계까지 한 곳에서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박 부위원장은 국회를 겨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규제 형평성과 변협의 징계권 구조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 개정만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중기부와 찾을 개선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신 화까지 다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