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1심 형사재판 지연, 2년 넘게 재판받는 피고인이 4,843명이라고? ⏳

지난해 형사사건 접수 인원은 176만여 명으로 3.1% 줄었습니다. 그런데 1심은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1심에서 심리가 2년을 넘긴 피고인은 4843명. 1년 새 14.7% 늘었다는 대법원 집계입니다.

들어오는 일감은 꾸준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2021년 2만 1988건에서 4년 연속 늘다 지난해 2만 7955건으로 멈췄습니다.

1심 평균 처리기간은 단독 6.1개월에서 6.5개월로, 합의사건은 6.6개월에서 6.9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위로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고등법원 항소심은 5.5개월에서 4.9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창구 쪽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구속·체포적부심사 접수는 2198건으로 6.4% 늘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78.6%로 반등했습니다.

선고 쪽도 무거워졌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은 2021년 55.2%에서 지난해 50.0%까지 내려왔고, 3년 이상 5년 미만 실형은 6.6%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심 항소율은 48.3%. 1심은 길어지고 위 심급은 짧아진 불균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