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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시총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두 곳을 먼저 멈춰 세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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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12:08

시총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두 곳을 먼저 멈춰 세웠다 ⚖️

법원, 시총 미달 상폐 규정에 제동…소명 기회 배제 문제 삼아 주연테크·케이엠제약, 본안판결 확정까지 상장폐지·정리매매 중단 핀텔·메디콕스도 가처분 신청…퇴출 대상 기업 법적 대응 확산 상폐 모면 기대만으로 투자 유의…실적·재무 건전성 따져야

서울남부지법이 2일 상장폐지 가처분 2건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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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테크·케이엠제약은 본안 확정까지 정리매매를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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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명 기회 배제가 절차참여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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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총을 부도·완전자본잠식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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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시총 요건으로 퇴출 위기 코스닥 기업은 3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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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기준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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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2027년 1월 예고 기준을 2026년 7월로 앞당겼다

거래소는 2027년 1월 예고 기준을 2026년 7월로 앞당겼다

인용 기업도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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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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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 한눈에 보기

시총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두 곳을 먼저 멈춰 세웠다 ⚖️

법원, 시총 미달 상폐 규정에 제동…소명 기회 배제 문제 삼아 주연테크·케이엠제약, 본안판결 확정까지 상장폐지·정리매매 중단 핀텔·메디콕스도 가처분 신청…퇴출 대상 기업 법적 대응 확산 상폐 모면 기대만으로 투자 유의…실적·재무 건전성 따져야

30초 핵심

  • 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10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각각 인용했어요.
  • 법원은 시총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거래소 규정이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 거래소가 2027년 1월 시행 예고였던 시총 기준을 2026년 7월부터 앞당겨 적용한 부칙도 문제로 지적됐어요.
  • 강화된 요건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코스닥 기업은 30여 곳이고, 당국의 제도 손질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핵심 용어

정리매매
— 상장폐지 전 마지막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열어 주는 기간
코넥스 이전상장
— 정리매매 없이 중소기업 전용 시장으로 옮기는 출구 방안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