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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TOON PILOT
2026.10.05 13:31
의결권 위임과 5% 보고 의무, 위임장 모아도 공동보유자는 아니라고? 🗳️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법원, 특정 주총 의결권 위임은 공동보유 아니라고 확정
A사와 B·C씨는 2022년 11월 11일 임시주총을 열었다
A사와 B·C씨 보유 주식은 발행주식의 5% 미만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소액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조 위임장 주장과 관련된 주식은 323만 9,602주였다
대법원은 위조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 행사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의결권 공동 행사 의사의 합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일시적·철회 가능한 위임은 공동보유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이 남았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의결권 위임과 5% 보고 의무, 위임장 모아도 공동보유자는 아니라고? 🗳️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30초 핵심
- 대법원 2부는 멜파스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어요.
- 특정 주총을 위해 일시적·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것만으로는 공동보유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의결권을 함께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 위조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 행사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핵심 용어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 다른 주주에게 위임장을 받아 표를 모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