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째 이어진 병역특례, 2040년에 사라진다고?

■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올해 확정 현역 13만 감축·간부 63%로 확대 李 지시에 전문연구요원 한시 운영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병역특례 폐지를 목표로 밝혔다

국방부는 204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에 단계적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돼 53년째 이어져 왔다

8월 말 기준 보충역 대체복무 인원은 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현역은 2030·2035·2040년 3단계로 48만에서 35만 명이 된다

상비예비군과 민간 인력을 확충해 총인력 50만 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간부 비율을 40%에서 63%로 올려 AI 유·무인 복합 체계로 전환한다

AI 전문연구요원 240명은 2027~2029년 배정 뒤 재평가로 결정된다

핵심 정리

다음 화

AI끼리 알아서 결제한다고? x402 거래 99.3%가 이 코인

이 이슈, 한눈에 보기

53년째 이어진 병역특례, 2040년에 사라진다고?

■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올해 확정 현역 13만 감축·간부 63%로 확대 李 지시에 전문연구요원 한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