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추후 협의"라고 한 사업을, 백악관이 먼저 발표할 수 있습니다 🗺️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 시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전략 투자 기금을 미국 내 여러 프로젝트에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는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LNG는 한국 정부가 국회에 "추후 협의 대상"이라고 보고한 사업입니다.
◾ 한국이 국회에 보고한 첫 사업은 알래스카가 아니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때 첫 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확정 대상이 아니라 추후 협의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한국 정부 문서상으로는 알래스카 LNG에 돈을 넣겠다고 확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 3,500억 달러는 관세를 낮추는 대가였다
이 돈의 출발점은 지난해 관세 협상입니다. 한국은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는 대신, 조선 협력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를 합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거론되는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는 이 가운데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에서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전체 전략적 투자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돈은 한국이 내고, 사용처는 미국이 고른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전략적 투자 기금'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한국이 관세 협상 패키지의 일환으로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입니다. 특정 사업에 미리 배정된 돈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에 쓸지를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 돈입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금을 미국 내 여러 대형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원을 내는 쪽과 사업을 고르는 쪽이 갈려 있는 셈입니다.
◾ 협의가 끝나기 전에 발표가 먼저 나온다
로이터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알래스카 LNG 투자를 발표한다면, 한미 간 세부 협의가 끝나기 전에 미국 측이 사업 추진을 먼저 공식화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한국 국회에는 "추후 협의"라고 보고된 사업이, 미국에서는 발표 대상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이후 협의에서 한국이 조건을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아직은 '보도'이고 '가능성'이다
정리하면 현재 확정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약속했다는 것, 정부가 국회에 첫 사업으로 엔시날 발전소를 보고했다는 것, 그리고 로이터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30일 발표 가능성을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발표했는지, 발표 내용에 알래스카 LNG가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발표 자체도 로이터가 "할 수 있다"고 전한 단계입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첫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발전소이고, 미국에서 거론되는 사업은 540억 달러 알래스카 LNG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이 두 사업 중 무엇이 2,000억 달러의 첫 사용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한미 협의를 거쳐 나오는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후 협의 대상"이라고 한 사업이 협의 없이 확정되는지가 이번 발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