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막겠다는 선언에 10개국이 서명했는데, 그 미국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쌓인 소식들을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노하우가 어느 나라에 있고, 제조 장비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선적 항구는 또 어디에 있는지 — 이걸 한 장의 지도로 그려본다고 생각해보죠.
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이콥 헬버그 차관보가 FT 인터뷰에서 설명한 그림이 딱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샌프란시스코 선언입니다. 한국, 일본, 영국을 포함해 열 개 나라가 서명했고요.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핵심 기술을 같이 지키고, 기술이 빠져나가는 걸 같이 막자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에 일곱 개 나라가 세웠던 원칙을 이번에 더 구체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걸 두고, 중국이 제3국을 거쳐서 장비와 기술을 우회로 확보해온 경로를 끊으려는 조치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나온 시점이 묘합니다. 19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선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나흘 전에 공개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사자의 자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선언은 단순한 서명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는 매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맹국의 대중 수출 통제를 미국 수준에 맞추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국립외교원 유지영 교수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양자 협상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언에 서명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통제 수준을 맞추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한국이 선 하나를 넘은 셈이고, 그 선 다음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나라,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픈AI, 앤트로픽, 엔비디아를 포함한 스무 곳 넘는 기업을 AI 선도 기업으로 지정해 수출 신속 허가와 정부 지원을 줄 계획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골라 전략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미 의회의 존 물레나 중국특위 위원장은 원격접근보안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회 구매를 막기 위한 법이죠.
선언과 법안과 기업 지정이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접근을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전략을 실행해야 할 미국 내부에서 균열이 보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전 CEO가 사임한 지 나흘 만에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FT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여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사회가 차기 리더를 회사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고요. 싱가포르의 유령 회사들이 중국으로 반도체를 몰래 넘긴다는 경고 신호를, 매출 때문에 외면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재무부와 함께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수장, 하워드 러트닉 장관도 지금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캔터피츠제럴드가 싱가포르의 AI 데이터센터 기업 비트디어와 밀접한 관계라는 겁니다.
비트디어는 내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 시설이 중국 밖에서 중국 기업에 연산 자원을 빌려준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캔터피츠제럴드는 비트디어의 대규모 공모를 두 차례나 주선했던 회사고요.
중국을 막겠다는 상무부의 수장 집안이, 중국 고객을 둔 회사와 금전적으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AI 패권 전략의 안쪽에서 벌어지는 긴장입니다.
바깥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보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연설에서, 북한은 다른 나라를 침공할 의도가 없고 체제 생존만 원하는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던 인물의 발언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란은 팽창주의 세력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도 눈에 걸립니다. 19일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 사상 처음 열리는 자리에서 북한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중국을 전방위로 막겠다는 큰 그림 안에서, 정작 실행하는 쪽은 복귀 논란, 이해충돌, 대북관 같은 각자의 변수들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쟁점이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오는 20일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가장 어려운 과제로 컴퓨팅 자원 확보를 꼽았습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수익 규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 2년 뒤 필요한 설비에 지금 투자해야 하는데, 수요를 못 맞추면 수익에 타격이고 과잉 투자하면 재무 부담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동시에 중국 AI 칩 수출을 북한에 핵무기를 쥐어주는 일에 비유했던 CEO가 이끄는 회사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홍콩 기반 투자자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 했지만, 주관 은행들이 배정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AI 자본에서 중국을 걸러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도 유지될 원칙인지, 아니면 이번 상장에 한정된 선택인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선언과 법안, 기업 지정으로 중국의 AI 접근을 막는 큰 틀을 짜고 있지만, 그 틀을 실행해야 할 안쪽에서는 복귀 논란과 이해충돌, 대북관 같은 균열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깥의 전략과 안쪽의 현실이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갈지는, 19일 선전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