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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4가지 시선

미래대응기금 장외 난타전…與 “직무유기” 野 “망나니 칼춤”

미래대응기금 보류…예산안 與 단독 의결 野 “법적 근거 없는 날치기” 항의 퇴장 與 “5대 조건 검토 가능…소위 복귀를” 조승래 “간사 협의체서 밤새워 정리를”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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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장외 난타전…與 “직무유기” 野 “망나니 칼춤”

사진 ·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새 창으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2. 2국민의힘은 법적 근거 미비와 재정 통제 구조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3. 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4조 원 규모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4여야 대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국면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미래대응기금 장외 난타전…與 “직무유기” 野 “망나니 칼춤”

국회 예산 소식, 한 줄 뉴스로 스치셨나요? 여야가 상임위에서 싸우다 못해 기자회견장까지 옮겨 설전을 벌였어요. 미래대응기금 하나를 두고 "망나니 칼춤"이라는 말까지 나온 이유, 짚어볼게요.

01/ 04📰 소식예산안은 왜 단독으로 처리됐나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어요. 국민의힘은 기금 설치 법안 처리가 먼저라고 맞섰고 민주당은 법안과 예산안을 분리 심사하자고 주장하며 대치했어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기금 제외 예산안 의결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어요. 조 위원장은 의결 후 간사 중심 협의체를 만들어 밤새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진전이 없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어요.

02/ 04🔍 실체왜 기금 하나가 이렇게 큰 싸움이 됐나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지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금이에요. 국민의힘은 특정 목적과 재원이 정해진 일반 기금과 달리 이 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나 다름없다고 봐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가 13조~14조 원의 신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게 해 재정민주주의와 예산 심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적 근거 없이 예산안에 반영된 전략수출금융기금, 공익신고장려기금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됐어요.

03/ 04💸 숫자돈은 얼마나 걸려 있나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몫은 104조 원에 달해요. 그는 이 돈이 언제든 일반회계로 빠져나가 선거를 앞둔 현금성 사업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사업비 45조 원도 다년도 사업 위주로 편성돼 향후 지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까지 증액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어요.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 45조 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5대 조건을 선결 과제로 내건 바 있어요.

04/ 04⚖️ 다른 시각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예산 처리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주장이 정반대로 갈려요.

민주당(문진석 의원)

"불참도 습관, 직무 유기는 버릇"이라며 국민의힘의 소위장 복귀를 촉구했고, 기금이 불완전하다는 비판에는 동의하며 함께 수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어요.

국민의힘

"조승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날치기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기금을 "엄마 없이 아이를 낳은 격"이라고 비판했어요.

양측 모두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말은 같지만 테이블 밖으로 나간 쪽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미래대응기금은 액수보다 구조가 쟁점이에요. 104조 원 여유자금 전용 가능성과 30% 증액 구조처럼 국회 통제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에요.

🗳️ 투표 이번 예산안 대치,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나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대치가 끝날까요? 민주당은 수정 협의 의지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전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같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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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는 미래대응기금을 뺀 내년도 예산안을 다수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기금 법안 선처리와 예산·법안 분리 심사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위원장은 간사 중심 협의체를 꾸려 밤새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기금 불완전성을 인정하며 소위 복귀와 공동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104조 원 여유자금 전용과 사업비 최대 30% 증액 구조가 지적됐습니다.
행정부가 의결 없이 13조에서 14조 원 신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안소위 미통과 기금 반영 논란 속 예결특위 심사도 대치가 예상됩니다.
기금 제외 예산은 통과됐지만 기금 자체는 여전히 여야 협의 대상입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재정경제기획위는 미래대응기금을 뺀 내년도 예산안을 다수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2. 기금 법안 선처리와 예산·법안 분리 심사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3. 위원장은 간사 중심 협의체를 꾸려 밤새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여당은 기금 불완전성을 인정하며 소위 복귀와 공동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5. 104조 원 여유자금 전용과 사업비 최대 30% 증액 구조가 지적됐습니다.
  6. 행정부가 의결 없이 13조에서 14조 원 신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7. 법안소위 미통과 기금 반영 논란 속 예결특위 심사도 대치가 예상됩니다.
  8. 기금 제외 예산은 통과됐지만 기금 자체는 여전히 여야 협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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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미래대응기금 장외 난타전…與 “직무유기” 野 “망나니 칼춤”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예산안은 통과됐는데, 기금 하나를 둘러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전날인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 지난 19일 저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회의장에 남은 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승래 위원장, 그리고 혼자 두드리는 의사봉 소리뿐이었습니다.

  4. 이날 회의는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고, 민주당은 법안과 예산안을 따로 심사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조승래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만 뺀 나머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세청을 비롯한 부처 예산안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방망이를 두들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이 함께 퇴장했고, 민주당은 야당 불참 속에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6. 이게 한 상임위 안에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여야는 자리를 장외로 옮겼습니다. 기자회견과 성명서가 이어졌고,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불참도 습관, 직무 유기는 버릇"이라며 국민의힘의 소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의사봉은 망나니 칼춤의 칼이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상임위 공방이 국민 앞에서 벌어지는 설전으로 번진 겁니다.

  7. 다만 들여다보면, 양쪽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닙니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이 불완전하다는 비판에는 민주당도 동의한다"며,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수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조건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논의는 소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싸움의 형태는 격했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8.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을까. 여기엔 숫자가 좀 나옵니다.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몫이 104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언제든 일반회계로 빠져나가, 선거를 앞둔 현금성 사업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 기금을 통해 행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13조에서 14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목적과 재원이 정해진 보통의 기금과 달리, 청년이나 지역처럼 광범위한 분야에 쓸 수 있게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반회계나 다름없다는 비판입니다.

  9. 증액 구조도 쟁점입니다.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사업비를 최대 3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45조 원 규모로 짜인 지출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입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내놓은 5대 선결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력화 방지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건들에 답을 주지 않은 채 단독 처리에 나섰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10.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전략수출금융기금과 공익신고장려기금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 이걸 국민의힘은 "엄마 없이 아이를 낳은 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문진석 의원은 "반대하고 싶었다면 소위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절차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쪽과, 불참한 쪽이 뒤늦게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쪽. 이 간극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1. 조승래 위원장은 회의 끝에 "미래대응기금 법안과 예산 기금안을 묶어 간사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고 밤을 새워서라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전이 없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 전까지 예결소위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수정 협의를 전제로 기금 처리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이 그대로인 채로, 공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12.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예산안 일부는 이미 의결됐지만,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기금 하나를 둘러싼 법적 근거와 재정 통제 구조 논쟁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다음 심사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금이 어떤 모습으로 최종 처리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13.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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