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멀수록 산업용 전기료 싸진다...영·호남 최대 10%인하 [Pick코노미]

산업용 전기, 공장 위치에 따라 최대 10% 달라진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 단가는 1㎾h당 181.9원이었습니다. 호남·영남에 공장을 둔 기업은 앞으로 이 요금에서 최대 18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같은 산업용 전기에 지역마다 다른 요금을 매기는 제도를 처음으로 설계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전국 동일 요금' 원칙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025년 4월 26일 공청회를 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인하 폭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남부권(호남·영남)은 1㎾h당 13~18원 인하로, 현행 요금 대비 7~10% 낮아집니다. 중부권(충청·강원)은 10~15원(5~8%), 수도권 북부는 6~10원(3~8%) 인하됩니다. 수도권 남부는 0~1원 인하로, 요금이 사실상 현 수준을 유지합니다. 광역권 안에서도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역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화됩니다. 기후부는 전국이 최종적으로 11개 지역으로 구분돼 차등 요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습니다. 발전소가 어디 있든, 공장이 어디 있든 같은 단가를 냈습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때문입니다.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은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의 약 40%를 비수도권에서 공급한다"며 "장거리 송전과 전력망 건설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는 남부와 중부에 집중돼 있는데, 소비는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격차가 커질수록 송전선 건설과 유지에 드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전기는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손실이 커지고 설비 투자도 늘어납니다. 정부의 구상은 요금 차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비수도권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공장이 발전소 인근에 자리 잡으면 장거리 송전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의 절감액으로, 한국전력의 수입 감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산업용 요금을 내리면 한전의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공청회 전후로 제기됐습니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와 기업·가정에 되파는 구조입니다. 판매 단가를 낮추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산술적으로 명확합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SMP·System Marginal Price)에도 지역별 차등을 둬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력도매가는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가격으로, 이를 지역별로 조정하면 한전의 매입 비용도 달라집니다. 다만 이 방안이 재무 부담을 얼마나 상쇄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산업 단체들은 이번 설계안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별 요금 차등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방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설계안으로, 공청회 이후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권역별 인하 폭과 세부 구분 기준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산업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이번 제도 도입이 직접적인 비용 변수가 됩니다. 남부권 기준 최대 10% 인하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공장일수록 절감 규모가 커집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기준은 공청회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어디에 있든 같은 요금'이었던 산업용 전기가, 이제는 공장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