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접으면 그린벨트 푼다…서울시·국토부 맞바꾸기?[집슐랭]

서울 아파트 4만3000가구, 용적률 하나에 달려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서울 곳곳의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단지들이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 즉 용적률이 정부와 서울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회동했고, 몇 가지 현안에서 입장 차가 좁혀졌습니다. 이번 협의는 일회성 만남이 아닙니다. 다음 주 재차 회동이 예정돼 있고,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협상은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기준으로 추산했습니다. 현행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면 2031년까지 순증 물량 약 4만3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규모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에서 제시한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였 습니다. 용적률 완화로 추가되는 4만3000가구는 기존 순증 물량의 49%,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용적률과 관련해 정해진 방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한다는 것이 확인됐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논의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했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도 서울시와 정부 사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대신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주요 카드로 꺼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이미 받은 사업장을 활용하므로 신규 부지 개발보다 착공까지 시간이 짧다는 논리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협의 내용 중 "가장 실효성 있고 가시적인 착공 물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6일 회동에서 다뤄진 현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용적률 완화**는 가장 진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요청에 국토부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고, 오 시장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오 시장은 "본체 부지 전체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협상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도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조건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서울시의 전향적 검토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 완화가 합의되더라도 가구 수가 즉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순서를 거쳐야 실제 공급이 이뤄집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4만3000가구는 2031년까지의 추산치입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지난해 5월 양재천·탄천 합수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자료를 분석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공급 가능 물량은 다음 회동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조건이 붙은 만큼 협상 변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가면서 주택시장에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함께 메시지를 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합의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시행 시기, 법령 개정 계획은 이번 백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용적률에 대해 "정해진 방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의 핵심 변수는 **용적률 완화 합의 여부**입니다. 합의되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최대 건축 가능 규모가 커지고, 서울시 추산 기준으로 2031년까지 4만3000가구가 추가됩니다. 다음 주 예정된 두 번째 회동에서 구체적인 범위와 조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이거나 인근 지역 거주자라면 해당 사업장의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일 오전 시작된 회동은 백브리핑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 다시 같은 테이블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