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댐을 새로 짓는다 — 멈춰 있던 결정이 다시 움직였다 작년에 7곳을 공론화에 넘겼을 때, 이 댐들이 실제로 지어질 거라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7일, 그중 5곳이 예정대로 건설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2곳도 댐 없이 같은 수준의 홍수 조절 효과를 내는 대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16년 만에 다목적 댐이 새로 지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14곳의 신규 댐 계획을 검토해, 7곳을 백지화하고 나머지 7곳은 공론화 대상으로 넘겼습니다. 그 공론화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건설이 확정된 곳은 △울산 회야강댐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입니다. 총 저수용량은 1억 2800만 톤으로, 대구·경북 일대에 용수를 공급하는 운문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댐을 짓지 않기로 한 경북 김천시 감천댐과 의령군 가례천댐은 인근 댐·저수지를 연계하거나 하천을 정비해 홍수를 막는 대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론화 대상 7개 댐 중 5개는 예정대로 건설하고 2개는 더 효과적인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어지는 댐들이 모두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지천댐과 아미천댐은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함께 하는 다목적 댐입니다. 정부가 다목적 댐을 새로 짓는 것은 2010년 경북 영천 보현산댐 착공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나머지 3곳은 기존 시설을 고치거나 보강하는 방식입니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200m 아래에 저수량 120만 톤짜리 댐을 추가하고, 회야강댐은 수문을 증설해 810만 톤 규모의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합니다. 최근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렸던 거제 지역의 고현천댐은 농업용 저수지 댐을 높이고 수문을 달아 홍수 조절용으로 바꿉니다. 병영천댐과 고현천댐의 홍수 조절 용량은 기존 계획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는 기후 변화와 용수 수요 증가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극한 강우와 가뭄이 잦아지는 한편, 호남권 반도체 팹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과 용수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천댐(저수용량 5900만 톤)은 금강 지류인 지천에 설치됩니다. 충남 내륙 지역은 갈수기마다 만성적 가뭄을 겪어왔는데, 지천댐이 들어서면 하루 18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획(하루 15만 톤)보다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충북권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공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미천댐(4500만 톤)은 자체 수원이 없던 연천·파주 등 전방 지역에 하루 8만 톤의 용수를 처음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남·광주 지역 물 수요가 늘자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높여 하루 25만 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계획했던 동복천댐 신설은 취소하고, 기존 댐을 활용하는 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댐을 짓지 않기로 한 2곳도 홍수 조절 효과는 유지됩니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저수 공간을 최대한 쓰고 하천을 정비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례천댐은 서암저수지와 가미저수지를 수로로 연계해 하류 시가지 홍수를 막는 방식입니다. 홍수 조절이라는 기능만 놓고 보면 7개 사업 모두 진행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 상황이나 용수 수요에 따라 신규 댐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극한 가뭄과 호우가 잦아지고 있어 지역별 용수 수요와 공급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계속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론화 결과가 나왔지만 지역 반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천댐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지천댐반대위원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소수로 구성된 정부 공론화위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라며 계획 전면 백지화와 사회적 협의를 통한 재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론화위는 찬반 각각 2명씩에 더해 수자원학회와 물환경학회 회장들이 중립 측으로 참여해 총 6명이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 절차의 대표성을 놓고 정부와 반대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이 확정된 5개 댐 중 내가 사는 지역과 관련이 있는 곳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고객센터(1588-9300)를 통해 사업 일정과 공청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천댐 등 일부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6년 만에 다목적 댐이 다시 지어지는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과 기후 변화라는 두 가지 압력이 함께 있습니다. 이 결정이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가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