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발표 1시간 전에 멈췄습니다 27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기자단은 기초연금 개편안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표 1시간 10분 전, 브리핑은 돌연 취소됐습니다. 이달 초 나온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한 달이 채 안 돼 핵심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두 정책이 잇달아 멈춰서면서, 개혁 과제들의 속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 10분 전 취소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밝혔고, 향후 일정은 다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개편 방향은 '하후상박'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고, 일정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기존보다 줄이는 구조입니다.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구조를 직접 지적하며 저소득층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기존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는 정책입니다.
기초연금만이 아닙니다. 이달 3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이 아닌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세 부담 상한도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다면 발표 후 한 달도 안 돼 핵심 내용이 후퇴하는 셈입니다.
정책 조정이 잇달아 나온 시점에 지지율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22~24일 전국 성인 200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보다 4.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온 수치입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이후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겠다",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긍정 평가가 50%로 2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사기관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최근 정책 조정을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이 큰 개혁을 속도 조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초연금과 종부세 모두 누군가의 혜택을 줄이거나 부담을 늘리는 구조여서, 정치적 반발을 수반합니다. 반면 정부 내 조율 과정에서 복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면 발표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지부는 취소 이유로 "최종 결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기초연금 수급액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발표 일정도 미정입니다. 종부세 개편안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두 정책 모두 향후 복지부·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와 국회 일정을 확인해야 실제 변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7일 오후 2시, 취소된 브리핑 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