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재생e 6배 확대…원전·LNG 신설 불가피[Pick코노미]

2040년 전기요금,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는 31GW입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2040년 155GW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력까지 합치면 재생에너지 설비 총량은 220GW에 달합니다. 설비 규모만 보면 야심찬 목표지만, 그 안에 전기요금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220GW로 확대하겠다는 보급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은 지난해 말 31GW에서 2030년 87GW, 2040년 155GW로 늘어납니다. 풍력은 2025년 말 기준 2.4GW에서 2040년 61GW로 확대되는데, 그 중심은 해상풍력입니다. 현재 전체 풍력 설비의 16.7%에 불과한 해상풍력 비중은 2040년 74%까지 올라갑니다. 이 설비 규모는 원전 45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합니다. 원전 이용률 80%, 태양광 20%, 풍력 30%를 적용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2040년 목표치는 2년 전과 크게 다릅니다. 2023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121.9GW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그보다 98.1GW 많은 220GW를 제시합니다. 전력수요 예측도 함께 뛰었습니다. 11차 전기본 당시 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잡혔지만,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는 165GW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수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마저도 데이터센터 수요의 일부만 포함된 수치여서 실제 필요 설비 총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규모가 늘어도 실제 발전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이용률이 20%, 30%에 그칩니다. 220GW 설비를 추가해도 실효 용량 기준 증가분은 37GW 내외입니다. 예비율 22%를 포함해 2040년까지 정부가 확보해야 할 실효 용량은 총 201.3GW입니다. 11차 전기본 목표(158GW)보다 43.3GW 많은 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나서도 6.3GW 이상이 남습니다. 1.4GW급 원전 4.5기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전면 퇴출 방침이어서 대형 원전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 LNG발전소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9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15년 전 독일도 비슷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2010년 메르켈 정부는 탄소 배출 전원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네르기콘젭트'를 채택했고, 이듬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재생에너지 설비는 53.9GW에서 지난해 말 200.1GW로, 15년 만에 3.7배 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기요금이 치솟았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LNG 가격 상승이 겹친 탓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1300곳의 기업이 해외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바겐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독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연 1% 이상이었지만 최근 0.4%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의 이번 계획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독일이 53.9GW에서 200GW까지 15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37GW에서 220GW로 같은 기간 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010년대에는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발전소 전체 수명 동안 드는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눈 값)이 비쌌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싸졌다"고 설명합니다. 발전 효율 개선으로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업계 시각은 엇갈립니다. 전기화 시대에 재생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대와, 요금 상승이 산업 경쟁력을 깎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송전망 문제도 제기됩니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국가 송전망 건설 비용만 72조 8000억 원인데, 이번 계획은 설비 규모를 1.8배로 키웠습니다. 독일도 2015년까지 전무했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 설비를 지난해 말 16.3GW까지 늘려야 했습니다.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기후부가 제시한 국내 태양광 잠재량 271GW에는 이미 활용 중인 농지나 도시 지역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상풍력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발전 단가 하락폭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이 제때 추진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상풍력은 사업 규모가 커서 한두 개가 좌초되면 전체 보급 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220GW 재생에너지 계획에서 핵심 변수는 전기요금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가는 현재 판매 단가보다 비쌉니다. 태양광 비중이 커질수록 일출·일몰 전후에는 LNG 발전소를 돌리고, 낮에는 원전 출력을 줄여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송전망과 BESS 구축 비용까지 더해지면 이 모든 요소가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 전환 비용이 산업계에 어떻게 분담될지, 12차 전기본이 확정되는 9월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체계나 에너지 정책에 관한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전화 02-2100-0114) 또는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31GW로 시작한 태양광 설비가 2040년 155GW가 되는 사이,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