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스스로 조사한 것들 2022년, 생후 6개월 아이를 키우던 공무원은 수차례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치킨이 배달됐고, 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 내부 TF 조사 결과, 이런 방식은 심리적 압박을 위한 의도된 수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5월 27일, 감사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는 2022~2023년 두 건의 감사에서 강압적 조사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건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통계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서해감사)입니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총 10명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실무자급 직원 9명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통계감사와 서해감사 모두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이른바 '타이거파'가 담당했습니다. TF 조사에서 확인된 발언은 구체적입니다. 담당 A 과장은 피감사자에게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이 끝날 것", "목표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원은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위협했습니다. 과거 피감사자가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감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생후 6개월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새벽 조사, 피감사자 의사와 무관한 심야 장시간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통계감사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이 국토부 실무자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TF 관계자는 "핵심인 청와대·국토부 지시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 강압으로 오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강압으로 얻어낸 허위 진술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만큼, 통계감사의 핵심 증거 상당수가 오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 행위는 진술 압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동의 강요, 참관 포기 유도, 사생활 정보 수집, 규정에 맞지 않는 추가 포렌식도 조사 과정 전반에서 확인됐습니다.
통계감사 관련 직원 10명에게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습니다. 반면 서해감사 관련 국장 2명 등 12명에게는 서면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같은 TF 조사에서 나온 결과지만, 두 감사에 대한 처분 수위는 다릅니다. TF는 서해감사 관련 의혹도 규명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서해감사 강압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통계감사 수준으로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TF 관계자는 통계감사의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강압으로 받아낸 진술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통계감사가 부동산 통계 조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오염된 증거 위에서 내려진 감사 결론 전체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감사원이 이번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조사 대상이 전·현직 감사원 직원이고, 감사원장까지 수사 참고 자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수사 참고 자료 전달은 수사 의뢰가 아닙니다. 실제 수사와 기소 여부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과 검찰이 판단합니다. 고발된 9명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공무원의 사건은, 지금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