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필요하다, 다만 우리 동네는 아니다 국민의 82.9%는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에너지 정책에 담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내 집 근처에 원전이 들어서도 되느냐'고 묻자 찬성은 56.3%로 낮아졌습니다. 찬성 비율이 26.6%포인트 내려앉은 이 간극이, 지금 에너지 정책 논의의 핵심 지점입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올해 6월 12~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82.9%였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9.2%로 높았습니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추가로 돌리는 계속운전에 찬성한 비율은 86.5%로 세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 응답률은 10.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입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전력 공급 계획입니다. 발전소를 짓거나 폐쇄하는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현재 정부는 제12차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 정부의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전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원전 찬성 여론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사고 우려 등으로 낮아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 압력이 겹치면서 찬성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흐름 위에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원전 필요성 찬성률(82.9%)과 내 거주지·근무지 인근 입지 찬성률(56.3%)은 같은 조사 안에서 26.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 구조는 에너지 시설 갈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입지 결정 단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더라도, 실제 부지 선정과 주민 수용 절차는 독립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점에서 찬성률 82.9%를 '건설 반대 없음'으로 읽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가 작고,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전력 생산 외에 지역난방·해수담수화·수소 생산 등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개발과 실증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SMR을 안다고 답한 비율은 39.7%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을 제공한 뒤 필요성을 묻자, 86.8%가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전 인지도(39.7%)와 설명 후 찬성률(86.8%) 사이의 간격은, 찬성 여론이 기술 내용보다 방향성에 대한 동의에 더 가까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찬성률 수치는 높지만, 해석은 엇갈립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전 확대와 SMR 활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방향으로 이번 조사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설명 제공 여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지역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두 해석 모두 이번 조사 안에 근거가 있습니다. 82.9%와 56.3%가 같은 조사 안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입니다. 확정되면 향후 15년간 한국의 발전소 건설·운영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계획에 신규 원전을 포함할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 원전이 들어설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는 계획 확정 이후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국 단위 찬성'과 '우리 동네 찬성'은 다른 질문입니다. 전기본 논의에서 두 숫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