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154조, 아직 절반이 안 갚혔습니다 2020년 문을 닫지 않으려고 빌렸던 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 358조 7000억 원 가운데 154조 7000억 원, 전체의 43.1%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 빚을 두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감면 수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성된 대책이 아닌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나간 대출은 총 358조 7000억 원입니다. 이 중 미상환 잔액은 154조 7000억 원으로 43.1%에 달하며,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비율은 4.1%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시기에 생긴 새 빚만이 아니라 오래된 빚도 함께 다룹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가운데 유동화회사 보유분 1조 1000억 원과 대부업체 보유분 최대 4조 5000억 원을 매입해 소각·조정합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처음으로 일괄 소각하고,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시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빚을 대신 지게 된 사람으로, 이번 소각으로 함께 정리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가 반복됐습니다. 갚지 않아도 연체로 잡히지 않는 구조였고, 그 덕에 자영업자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예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자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대환대출, 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지원을 확대한 것도 이 맥락에서입니다.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넓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연체자만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 0.3%포인트 우대와 대출 한도 2억 원 상향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규모는 올해 1조 5000억 원에서 내년 3조 원으로 두 배로 늘립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폭은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합니다. 햇살론 공급액은 올해 5조 9000억 원에서 내년 6조 2000억 원, 청년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와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대상, 즉 어느 정도 연체된 채무를 지원 대상으로 삼을지, 원금을 얼마나 감면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한 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조정 이후 취업·재창업 등 경제활동 복귀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항목은 대환대출입니다. 금리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4.5%로 낮춰주는 대환대출 대상이 넓어졌으니, 현재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신청 요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감면 조건은 한 달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 빌렸던 154조 7000억 원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빚이 어떤 조건으로 정리될지는 다음 달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357, 신용보증기금 1588-6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