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대비해 공공이 집 사들이겠다는 대통령의 계산 이달 말, 경매 신청 건수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동시에 오르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수치를 "집값 폭락의 전조"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30일, 공공이 직접 집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정책 방향이 하나가 아닙니다. 공급 확대, 세제 개편, 공공 매입, 수도권 분산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지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기준선 — 어떤 가격대, 어떤 면적 — 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언급된 것은 금융 개혁, 세제 개혁, 주택 공급물량 확대, 신속 공급 네 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이 집값 폭락 가능성의 근거로 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 둘째, 경매 물건 폭증. 셋째,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효과입니다. 그는 "낙찰율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낙찰율은 경매에 나온 물건 중 실제 팔린 비율로, 수요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전망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치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단기 집값이 더 빨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 "양수겹장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주택 건설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집값을 내리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는 논리입니다. 서울·수도권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유된 기사에는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장 기대가 높아지면 통상 부동산 매수 심리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같은 기사에서 금리 인상 전망을 부각했습니다. 성장률이 오른다고 집 사기에 유리한 환경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3.5%로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도 늘어납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 해소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조기 세종 이전,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 규모 공공기관의 조기 지방 이전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 실현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들 정책의 일정과 구체 계획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공 매입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면, 집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때 공공이 매수자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일정 기준"이 어디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기준선 발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와 경매 물건 폭증이 대통령 발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수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 정책이 언제, 어떤 강도로 실행될지를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