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 만기에 목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기존 일반형 가입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본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가구소득 중위소득 200% 이하.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일반형의 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이 이뤄지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가능 인원은 기존보다 크게 늘어 약 960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처음부터 '취약계층 우선' 설계였습니다. 소득 기준을 걸어 복지 사각지대에 가까운 청년을 먼저 지원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가구소득 기준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부모 소득이 높으면 정작 본인이 저소득이거나 무소득이어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희진 금융위 청년정책과 사무관은 "'부모의 소득 때문에 가입을 제한받는 게 아쉽다', '소득이 없어도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지적을 반영해 소득 요건을 과감하게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하면 만기에 최대 213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일반 적금 기준으로 연 14.4% 단리 적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환경에 따라 혜택은 더 커집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청년에게 적용되는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비율이 기존 12%에서 15%로 높아집니다. 같은 조건으로 납입하면 최대 2313만 원, 연 21.9% 단리 적금 수준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 25%를 지원하는 별도 우대 트랙이 새로 생깁니다. 이 경우 만기 수령액은 최대 2507만 원으로, 원금보다 최대 707만 원을 더 받습니다. 환산하면 연 30.1% 단리 적금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함께 적용됩니다.
가입 문턱을 없애면 재정 부담은 당연히 커집니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예산은 올해 7446억 원에서 내년 약 1조 7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 관련 재정투자 전체도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 확대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6~7월 최초 가입에서 138만 5000명이 몰린 것은 소득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소득 요건이 없어지면 실제 신청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수요를 고려해 9월 추가 모집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그림은 청년미래적금 단독이 아닙니다. 아동기부터 시작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 형성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금을 납입하고 주식·펀드 등 자본시장에서 장기 운용한 뒤,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교육·주거·창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가 연 6% 수익률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 연간 120만 원씩 19년간 투자하면 적립금은 약 4294만 원, 연간 200만 원씩 투자하면 약 7157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부모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매년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미래적금 만기 이후에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금 혜택이 붙는 투자 전용 계좌)에 만기 자금을 한 번에 넣어 장기 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9월 추가 모집이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우대 트랙(기여금 25%) 적용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일정과 우대 트랙 적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fsc.go.kr) 또는 청년미래적금 운영 금융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6~7월에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에 막혔던 138만 명 중 일부는 이번 개편으로 다음 모집에서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