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늘었다는데, 실제로 남은 건 3100억 원입니다 금융 당국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목표를 2조 6400억 원 늘렸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미 기존 목표를 2조 3000억 원 넘게 초과한 상태입니다. 수학적으로 남은 여력은 약 3100억 원입니다. "완화" 발표가 있었지만,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체감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은 기존 4조 3400억 원에서 6조 9800억 원으로 약 60% 늘었습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상한을 1.5%에서 3.0%로 올린 결과입니다. 은행별 증가율 목표도 기존 0.6~0.7%에서 1.0~1.1%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5대 은행의 정책성 상품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27일 기준 651조 637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이미 6조 6677억 원 늘었습니다. 기존 목표치를 2조 3277억 원 웃돈 수준입니다. 새 목표를 기준으로 해도 추가로 쓸 수 있는 한도는 약 3100억 원에 그칩니다.
가계대출은 2024년 내내 빠르게 늘었습니다. 당국은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별로 연간 증가 목표를 정해 운영해왔습니다. 목표를 일찍 소진한 은행에는 재배분 과정에서 불이익도 적용됐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새 목표치에 거의 도달해 추가 취급이 사실상 어려운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27일 기준 정책성 상품을 포함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4377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 4586억 원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 4761억 원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218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달 집단대출은 1조 525억 원 증가했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당국이 재건축·재개발·신규 입주 단지 등 실수요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단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풀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집단대출 순증액 전액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증가분의 70%를 총량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기존 주택 매수를 위한 잔금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은 계속 총량 관리 대상으로 남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가 집단대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집단대출이 총량에서 빠지면 일반 대출 여력이 늘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집단대출은 애초에 총량 관리를 하라는 주문이 있어 늘어난 것이지, 일반 가계대출 한도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하거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적용되는 잔금대출·일반 신용대출은 여전히 총량 규제 안에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 가계대출은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총량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내용과 실제 창구 상황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잔금일에 맞춰 대출 실행이 가능할지 걱정하거나, 시중은행 접수가 열리기를 기다리며 인터넷은행 주담대 신청을 반복한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 소진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도 "기존 목표를 일찍 소진한 은행은 재배분 과정에서 불이익도 받았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잔금대출이나 일반 주담대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 은행 한 곳만 기다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은행별로 목표 소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은행이 한도를 다 써도 다른 은행에 여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재건축·재개발·신규 입주 단지 대상)은 다음 달부터 총량 제외 대상이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워질 수 있지만, 기존 주택 매수자·일반 신용대출 신청자는 지금과 같은 문턱이 유지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픈런"을 기다린다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처럼, 실수요자라면 잔금일보다 충분히 앞서 여러 은행의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