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고금리’ 선호?… 얼어붙은 채권 시장 [김혜란의 FX]

내년 1분기 기준금리 3.5%, 대통령이 꺼낸 숫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00%로 올린 지 사흘 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모건스탠리의 한국 성장률 전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금리 3.5% 예상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썼습니다. 금리 인상을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은이 막 시장의 긴축 경계심을 낮춘 직후, 대통령이 더 높은 금리 수치를 직접 꺼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을 3.25%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네 차례 금통위 가운데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하는 수준, 즉 완만한 경로를 예상한 셈입니다. 시장은 이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금통위 당일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신 총재도 "백투백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약간 내렸다"며 시장 반응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금통위 직후 긴축 경계감이 누그러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3.5%는 모건스탠리가 내년 1분기 기준금리로 전망한 수치입니다. 한은 총재가 제시한 중간값 3.25%보다 0.25%포인트 높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리 향방을 결정하는 변수로 미국 금리 수준, 한미 양국 금리 관계, 저성장 극복 상황을 열거했습니다. 같은 글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 경매 물건 증가, 낙찰률도 유의 사항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3.5%를 단순한 해외 투자은행 전망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세력이 참고해야 할 경고 근거로 배치한 구도입니다.

통상 정부는 경기 부양과 국채 이자 부담을 고려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신호를 내왔습니다. 2024년에는 성태윤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이라고 언급하자, 이창용 당시 한은 총재가 금리 결정은 한은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즉각 선을 그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대통령은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하게 돼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부동산 경고와 연결한 것입니다. 정부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시장에 인상 가능성을 각인시키는 구조입니다.

한은이 제시한 경로는 3.25%까지였습니다. 시장도 그 경로를 수용하며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3.5%라는 숫자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한은 풋'의 반대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은 풋이란, 시장이 흔들릴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을 받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집값이 다시 오를 경우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아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는 정책 프레임을 정부가 미리 선점하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도 금융권 일각에서 나옵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주문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은이 완만한 인상 경로를 제시하며 시장의 긴축 경계심을 낮춘 직후라 국고채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시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발언 시점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한은 총재가 제시한 향후 6개월 중간값은 3.25%이고, 대통령이 언급한 모건스탠리 전망치는 3.25%보다 한 단계 높은 3.50%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연동됩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를 경우 현재 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 부담은 추가로 늘어납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에서 금통위 일정과 의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흘 전 금통위 당일, 국고채 금리는 내렸습니다. 이제 시장은 같은 방향을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