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8.9%,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재정경제부 장관을 바꿨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두 자리 모두 현직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신호로 정치권은 읽었습니다. 부동산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상황에서, 개각이 반등의 계기가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24~2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8.9%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이 기관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졌습니다. 7주 연속 하락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1%로 오히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자신이 속한 정당보다 낮아지는 역전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40대와 50대의 이탈 폭이 컸습니다. 40대 지지율은 43.6%로 한 주 사이 3.1%포인트 내렸고, 50대는 40.8%로 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겹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에서도 지지율 40% 벽이 무너지거나 취임 이후 최저치가 연이어 경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주택 보유자가 많은 수도권 4050세대의 경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부담 증가에 대한 반감이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거주 1주택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 한 채를 말합니다. 이 경우도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자,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해온 수도권 4050 유권자들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완화 등 세제 개편안 수정을 강하게 주장하며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고, 결과적으로 당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월 30일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현직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정치권은 이를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1주택 보유자까지 포함한 세제 압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국회에서 수정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방향 전환이 감지되지 않으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원층에서는 8·17 전당대회 이후 계파 갈등의 후유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이 유시민 작가 발언에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근 핵심 지지층 이탈은 이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부가 여론에 호응하는 정책 전환 신호를 내보내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에 대한 강한 부정 여론을 잠재우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이 친정청래(친청)계 인사들을 불러 '원팀'을 강조했음에도 강성·전통 당원들의 시선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점은 변수로 남습니다.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이른바 '빅스피커'들의 발언이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38.9%로 시작한 이번 주. 여당 지지율(42.1%)보다 낮은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7주 연속 하락이 멈추는 시점은 지금으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