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청년 채용에 붙던 세금 혜택,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대기업이 34세 이하 직원을 새로 뽑으면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아 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기업 전체가 받은 혜택은 약 562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부가 세법을 바꿔 제도 자체를 종료한 결과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를 채용하면 일반 직원보다 공제 폭이 더 큽니다. 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대기업은 1년 차에 1인당 300만 원, 2년 차에 500만 원을 세액공제로 받아왔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업은 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전체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 지출 규모는 4조 6340억 원으로 전망되며, 대기업 몫은 그중 약 1.5%인 562억 원 수준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인건비 일부를 세금 감면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여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규모를 늘릴 유인이 있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장기적으로 일몰 종료하되, 한꺼번에 없애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재무 여건이 양호한 대기업부터 먼저 제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아직 공제 대상에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세 혜택 대신 재정 직접 지원으로 정책 수단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에 월 30만~60만 원을 1년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대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재정 여건이 낫기 때문에 먼저 적용해도 충격이 적다는 판단입니다. 세제 혜택을 줄이고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 전환은, 세금을 통한 간접 유도보다 예산을 통한 직접 개입을 선호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수도권 대기업은 새 재정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도 없고 직접 지원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문제는 남습니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기업이 자체 채용을 늘릴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였지만, 지원금은 기간이 정해진 보조금에 가깝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본부장은 "정년 연장 등 신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논의되는 와중에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마저 없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신입 채용이 위축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는 다른 각도를 제시했습니다. "예산 증액은 필요하지만 기업에 일률 지급하는 것보다 순고용을 늘린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6~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효과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직 중인 청년이라면 공채 일정을 앞당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대기업의 신규 채용 유인이 줄어들 수 있고, 채용 규모나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으로 돌아오면, 562억 원짜리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혜택이 채용으로 연결됐던 만큼, 그 자리를 어떤 제도가 얼마나 채우는지가 실제 일자리 숫자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