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사람이라면 봐야 할 내년 예산 역세권 근처 중형 임대주택을 구하려 해도 매물이 없었다면, 그건 개인 운이 아닙니다. 공공임대는 대부분 외곽에 소형으로 공급됐고, 역세권·중형 임대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그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성 규모는 69조 원, 역대 최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6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62조 8000억 원보다 6조 2000억 원(9.9%) 늘었습니다. 이 증액분의 전부에 해당하는 6조 2000억 원이 신규 항목 하나에 투입됩니다. 항목명은 '보편형 임대주택'으로, 역세권 입지와 중형 면적(전용 60㎡ 이상)을 반영한 공공임대 공급이 처음으로 별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주택공급 예산은 올해 21조 2000억 원에서 내년 30조 원으로 8조 8000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가 공언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가구+α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한 해 공급 목표는 공공임대 17만 2000가구, 공공분양 3만 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2000가구를 더한 21만 8000가구입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수익을 담보로 조달하는 건설 금융) 대출을 받은 주거 사업장이 조기 착공하면 금융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696억 원을 배정했고, 주택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9조 원의 전체 규모만 보면 단순 증액처럼 보이지만, 국토부는 내부에서 관행적 예산과 집행 부진 사업을 줄이고 그 재원을 재배분한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사업에서 얼마를 줄였는지는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점 분야로 지정된 것은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네 가지입니다. 자율주행차 예산이 731억 원에서 8801억 원으로 12배 늘어난 것도 이 틀 안에서입니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도시에 자율차를 현재 200대에서 3000대로 15배 확대해 실증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1.8배 늘렸습니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2104억 원에서 2453억 원으로 늘려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와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이어갑니다. 교통카드 '모두의카드' 예산은 5580억 원에서 8652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유형을 신설해 가입자를 955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예산 확대가 실제 공급·서비스 확충으로 연결되는 속도는 사업 집행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 K-UAM(도심항공교통, 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여객 이동 서비스) 공공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도 41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방 거점 원도심 복합재생에 294억 원,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 대중교통 시범 사업에 31억 원도 배정됩니다.
역세권·중형 공공임대가 처음으로 독립 예산(6조 20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입주 대상과 신청 일정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공지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포기했던 역세권 임대주택 — 내년부터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