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조 방만지출 솎아냈지만… 기초연금 개혁은 결국 후퇴 [2027년 예산안]

기초연금, 줄일 수 없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3조 1000억 원입니다. 내년엔 25조 7000억 원으로 2조 6000억 원 늘어납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해에도, 기초연금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했을 때보다도 6000억 원이 더 드는 구조입니다. 구조조정 발표 속에서 가장 큰 의무지출 항목 중 하나가 손대지 못한 채 넘어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1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량지출에서만 38조 6000억 원을 줄였고, 저성과·비효율 사업 2100여 개를 폐지했습니다. R&D에서 6조 2000억 원, 농어업 정책자금 통폐합으로 3조 80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재량지출 절감액은 올해 기록한 종전 최고치 26조 9000억 원보다 11조 7000억 원 많습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69조 원에 이릅니다.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 교육교부금 32조 5000억 원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절감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으로도 1조 40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전체 구조조정 규모는 107조 6000억 원입니다.

69조 원이라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액은 실제 지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 개편 전후 예상 지출의 차이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교부세·교부금 억제분도 실제 삭감이 아니라 증가 속도를 낮춘 것입니다. 재량지출 절감과 달리,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기준 설정 방식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개편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하되, 신규 진입자부터 선정 기준을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에서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었습니다. 현재 소득분포를 적용하면, 2030년 수급 범위는 노인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었습니다.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방안이 정부안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목표수급률 70%를 유지하면서 차등 지급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노인 소득 하위 30%인 348만 명에게 월 38만 원을 지급하고, 하위 30~45%는 35만 9000원, 하위 45~70%는 35만 원으로 동결합니다. 하위 45%까지는 부부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11만 명도 새로 지원합니다. 급여 인상과 부부감액 완화가 함께 적용되는 하위 0~30% 부부가구의 수령액은 올해 월 56만 원에서 내년 68만 4000원으로 최대 12만 4000원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내년은 2028년 총선을 1년 앞둔 해입니다. 노인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저소득층 급여는 늘리고 상위 구간은 동결했지만, 수급 범위를 조정해 장기 재정 부담을 낮추려던 당초 방안에서는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구간별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하위 30% 이하면 월 38만 원, 하위 30~45%면 월 35만 9000원, 하위 45~70%면 월 35만 원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수급 여부와 구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함께 매년 자동으로 커지는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도 손대지 못한 채 25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