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가 남긴 빚 97조, 내년에 마지막 장이 넘어간다 1998년, 정부는 무너지는 금융회사들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공적자금 관련 부채는 97조 원에 달했습니다.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갚아온 그 돈이, 2027년 예산을 끝으로 완전히 상환됩니다. 외환위기 발생으로부터 꼭 30년 만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5조 712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조 1486억 원을 상환하고, 내년에 나머지 7조 9226억 원을 갚습니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갚은 총액은 97조 2000억 원입니다.
이번 상환 완료는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 별개입니다. 구제금융은 이미 2001년에 완납했습니다. 이번에 끝나는 것은 당시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입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를 지원하고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데 자금을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약 97조 원의 부채가 쌓였습니다.
공적자금 상환의 기본 틀은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부채 약 97조 원 가운데 28조 원은 금융회사 지분과 부실채권 매각으로 먼저 회수했습니다. 남은 69조 원은 재정이 49조 원, 금융권이 20조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예금 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매년 내왔습니다. 2003년부터 본격화한 상환 계획이 25년간 이어진 셈입니다.
채무를 모두 갚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 청산됩니다. 외환위기가 남긴 정부 재정상의 부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등 일부 공적자금 회수 작업은 별도로 계속됩니다. 기금 청산이 공적자금 관련 모든 작업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상환 완료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0년, 상환 계획이 시작된 2003년을 기준으로는 25년이 걸린 작업입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 발표에서 이 시점을 명시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재정 부담의 종료를 외환위기 극복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회수 등 일부 작업이 남아 있어, 행정적 의미의 완전한 종결과는 구분됩니다.
공적자금 상환은 세금과 금융권 기여금으로 25년간 진행된 구조였습니다. 은행 예금 잔액의 0.1%가 특별기여금으로 매년 쌓여온 것도 그 일부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이 부담도 함께 종료됩니다. 1998년, 무너지는 금융회사 앞에서 정부가 긴급 투입한 돈. 그 마지막 청구서가 2027년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