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12개 중 3~4곳에 1240억 원이 들어간다 배달 한 건에 중개수수료 9.8%.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공공배달앱은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지만,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정부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1240억 원을 꺼내들었다. 이번이 첫 시도는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총 12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1200억 원은 이용자 할인쿠폰에, 40억 원은 홍보·마케팅에 씁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3~4곳입니다. 중기부는 이달 중 선정 공고를 내고 11월 최종 사업자를 확정한 뒤 12월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실제 예산 집행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배달특급·대구로·배달모아·전주맛배달·배달의명수·배달e음·울산페달·배달양산 등 8개와 민관 협력형인 땡겨요·먹깨비·위메프오·휘파람 등 4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처음 시험된 건 2024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 650억 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시작 전 6.5% 수준이던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지난해 11월 11%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중기부는 지원이 끝난 뒤에도 점유율이 사업 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1240억 원 사업은 그 효과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시도입니다. 투입 예산은 농식품부 사업의 약 두 배입니다.
공공배달앱이 반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쿠폰이 끝나면 이용자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기부는 이번 사업에 추가 장치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앱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우수 음식점의 공공배달앱 입점을 늘리고 배달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할인쿠폰 외에도 지역화폐 사용 여부가 앱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3~4곳을 고르는 심사에서는 공공성과 시장성을 함께 봅니다. 공공성 항목에는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수준과 상생협력 의지가 포함됩니다. 시장성 항목에서는 이용 편의성, 가맹점 확보 전략, 이용자 확대 방안 등 플랫폼 자체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를 실제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진 앱이 선정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12개 앱 가운데 어느 곳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지역별 수혜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쿠폰만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수 업체 입점과 배달비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연계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사업에서 확인된 효과가 '할인 기간 중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으려면 쿠폰 이후의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배달앱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할인쿠폰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앱은 11월 중 중기부 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중기부 공식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9.8% 앞에서 12개 앱은 10년 가까이 한 자릿수 점유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쿠폰에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배달비 지원까지 엮었습니다. 그 조합이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는 내년 이후 점유율이 보여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