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8조 원이 간다 — 어디로, 왜 지금인가 올해 창업 지원 한도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지원 인원도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16조 5233억 원보다 9.4%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순한 총액 증가가 아닙니다. 창업·투자·소상공인·배달 플랫폼까지, 예산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내년 중기부 예산은 총 18조 724억 원입니다. 올해 대비 1조 5491억 원이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증가 폭이 더 선명합니다. 창업 인재 발굴·육성 사업인 '모두의 창업' 예산은 4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67% 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1조 3000억 원으로, 올해 8200억 원보다 58.5% 증가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조 5537억 원으로 올해 2조 1959억 원에서 16% 늘어납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산은 132억 원에서 562억 원으로 네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중기부가 올해 처음 시작한 '모두의 창업'은 오디션 방식으로 창업자를 선발해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첫해임에도 내년 예산을 67%나 늘렸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납니다. 모태펀드 출자 규모도 역대 최대입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먼저 돈을 넣어 민간 벤처펀드 결성을 유도하는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1조 3000억 원의 출자는 민간 자금과 합쳐져 실제 투자 시장에서 수배 규모로 작동합니다. 신성장 4대 분야인 신안보·기후테크·제약바이오·K-소비재에 집중 투자하는 구도도 뚜렷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신안보 분야 전문투자기관 설립 명목으로 3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로봇·AI 기술의 군사·안보 활용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안보전문투자회사는 한국벤처투자 자회사로 설립해 방위사업청과 펀드를 공동 조성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투자 결정 과정 때문에 별도 기관을 세우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성장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하는 사업에는 100억 원이 편성됐고, 중소기업의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는 1728억 원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피지컬 AI는 로봇·기계 등 물리적 장치에 AI를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 영역입니다.
증가율만 보면 신성장·창업 쪽이 압도적이지만,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보험 신설에 300억 원이 새로 편성됩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562억 원으로 올해 132억 원의 네 배 수준이며, 쿨링 포그 등 냉방 시설 구축에 주로 쓰입니다. 민간 배달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상생배달앱' 지원에는 124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1200억 원은 소비자 쿠폰으로 쓰입니다. 라이더 배달비 예산은 현재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기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용석 차관은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액은 역대 최대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재편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된 셈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항목과 반대로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업이 무엇인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제출 이후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증감이 더 세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상생배달앱 예산처럼 국회 심사에서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모두의 창업' 사업의 지원 조건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내년부터 지원 인원이 2만 명으로 늘고, 사업화 자금 한도가 최대 3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창업진흥원(www.kised.or.kr)에서 세부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에 제출됐고,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지금 공개된 수치는 정부안이며, 최종 확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그 안에서 내가 닿을 수 있는 항목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