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820조를 쓴다 내년 예산안에 820조 9000억 원이 찍혔습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증가율(10.6%)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것이 일회성은 아닙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8.4%씩 지출을 늘려, 총지출이 1005조 2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 1000조 원'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늘어나는 총지출 증가액은 약 332조 원입니다. 박근혜· 문재인·윤석열 3개 정부를 합산한 지출 증가액 348조 원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세수 전망도 이례적입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390조 2000억 원에서 584조 4000억 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봤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550조 원 안팎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세수 급증의 근거는 반도체 초호황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이 끌어올리는 법인세·부가세가 세수 전망을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은 국세수입이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것을 기본 경로로 설정했습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 즉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시나리오는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재정수지(실질적인 정부 재정 적자 규모)는 내년 3조 1000억 원 적자로 줄어들지만, 2030년에는 100조 8000억 원 적자로 다시 벌어집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내년 0.1%에서 2030년 2.9%로 올라 정부의 중기 관리 목표인 3% 선에 바짝 다가섭니다.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수입 증가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 8000억 원에서 2030년 1734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고채 발행도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내년 국고채 총발행은 222조 8000억 원 으로 올해보다 2조 9000억 원 줄어들지만, 기존 국채를 갚기 위한 차환 발행은 110조 7000억 원으로 오히려 20조 2000억 원 늘어납니다. 새 빚은 줄어도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발행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이날 연 3.878%로 마감해 지난해 말(연 2.953%)보다 0.925%포인트 오른 것도 이자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반도체 세수가 계속된다고 전제할 수 없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내년 12.8%였던 증가율은 이후 연평균 8.4%로 낮아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세수 증가 속도를 줄여 잡았을 뿐, 세수 절대액이 감소하는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 49.0%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망도 실질 성장률 2%와 명목 GDP가 계획대로 커진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좋을 때 관리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고 국채 부담을 더 낮췄다면 재정 불안이 커진 선진국들과 차별화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수 호황기를 재정 건전화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사에서는 4~5년 뒤 반도체 산업이 하강 사이클에 접어들 경우, 이 충격을 견뎌낼 다음 산업이 있느냐가 나라살림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됩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변수는 반도체 경기입니다.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은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지켜지는지는, 반도체 이후를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20조 원짜리 예산안이 공개된 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878%로 마감했습니다. 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풀리고, 빌리는 비용은 1년 새 0.925%포인트 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