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9조5000억원 — 어디에, 얼마나 바뀌나 2년 걸리던 대형 연구 사업 심사가 3개월로 줄었습니다. 그 결과 2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늘린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순 증액이 아닙니다. 기초연구·지역·인재 양성까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예산입니다.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4조원, 11.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는 주요 R&D는 33조8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늘어납니다. 기획예산처가 편성하는 일반 R&D도 5000억원 증가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새 정부가 직접 기획한 신규 R&D 사업에는 역대 최대인 3조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면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의 검토 기간을 종전 약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투입 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 변화로 2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내년 예산에 곧바로 반영됐습니다. 심사 기간이 짧아진 만큼 사업 검증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예산안에 별도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연구 역량을 분산하기 위한 지역 R&D 예산은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4조5000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지역이 자체 강점을 살려 사업을 설계하는 자율형 R&D는 1400억원에서 5500억원 수준으로 약 4배 확대됩니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해주는 방식에서,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이전과 다릅니다.
기초연구에는 3조6000억원이 투입되며, 기본연구 예산은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폐지됩니다. PBS는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해야만 인건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과제가 없으면 수입도 없어 연구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였습니다. PBS 폐지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강화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예산도 4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R&D 지원은 보조금이나 출연금 방식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투자형 R&D가 1000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됩니다. 지분을 갖는 방식이어서, 성과가 나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연구인재 양성에는 1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영재학교 확대와 청년 연구자 성장 사다리 구축이 포함됩니다. 재난·마약·사이버 위협 등 생활 밀착형 사회 문제 해결 투자, 취약계층 대상 정보통신기기 개발·보급 확대도 예산에 담겼습니다.
예타 폐지로 대형 R&D 심사 기간이 3개월로 줄었습니다. 기초연구자라면 PBS 폐지에 따른 인건비 지원 변화를, 지역 소재 기관이라면 자율형 R&D 공모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내년 R&D 사업 공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이 3개월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 그 시간을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