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이 4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은 자리를 어떻게 다시 벌릴까 5년 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던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역전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 격차를 예산으로 막으려 합니다. 2027년 R&D 예산 39조5000억 원 — 올해보다 11.2% 많은 수치입니다. 두 자릿수 증가는 올해(19.9%)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왜 지금인지를 짚어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의 핵심은 AI와 로봇입니다. AI R&D 예산은 올해 2조4000억 원에서 내년 4조1000억 원으로 69.1% 늘었습니다. 첨단 로봇·모빌리티 분야는 7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46.9% 확대됩니다.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미래에너지·원자력 분야도 1조2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37.7%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부르는 틀 안에서, AI-로봇-에너지 세 축이 동시에 커진 구조입니다.
이번 증가를 이해하려면 2024년 전후를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R&D 예산을 대거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6년 예산에서 19.9%를 늘리며 원복 수순을 밟았고, 2027년 예산은 그 위에 11.2%를 더 얹은 것입니다.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R&D 예산을 200조 원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이번에 처음 확정됐습니다. 5년 기준 계획에서 2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기정통부 자체 예산도 29조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5% 증가했으며, 그 중 AI 예산이 5조1000억 원에서 9조4000억 원으로 84.3% 늘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주력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수준이 역전되기 시작했고, 미래 기술에서는 선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피지컬 AI 세계 최고 역량 확보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유지 △2035년까지 국내 첫 상용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을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피지컬 AI는 로봇·자율주행 등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를 뜻합니다. 소프트웨어 AI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영역입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1000억 원 이상 대형 R&D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검토 기간을 기존 약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증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측은 예타 기간 단축을 통해 "피지컬 AI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타 단축은 대형 사업의 검토를 빠르게 통과시키는 구조입니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장치는 아닙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해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실질적인 첫 예산안"이라는 과기정통부의 설명처럼,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주도 편성입니다. 방향 설정과 집행 역량이 함께 검증될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 루빈 1만 장 확보를 위해 3조85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GPU는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쓰이는 반도체로, 현재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실증은 우정사업본부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 물류 분야에서 국산 피지컬 AI를 시험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두 가지는 '투자 계획'이 아니라 집행 대상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점이 생긴 셈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독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지점은 예타 단축입니다. 1000억 원 이상 R&D 사업의 사전 검토 기간이 2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면, 새 기술 사업이 착수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연구자·스타트업·산업계에서 정부 R&D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제도 변화가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공고와 지원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은 자리에서 출발하는 200조 원짜리 계획 — 숫자가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닿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