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6만 명, 내년에 새 취업 서비스를 받는다 3793억 원짜리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입니다.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처음 등장한 이 사업은 16만 명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독 사업이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자체가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3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고,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구조를 바꾸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 총예산은 38조 9537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3.4% 늘었고, 2024년 33조 700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조 원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은 두 축에 집중됩니다.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13조 3458억 원, 일터 안전 확충에 15조 4680억 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3조 3000억 원은 그 위에 추가로 얹힌 구조입니다.
예산 증가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사업 구성의 변화입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주요 사업 95개 중 45개, 47%가 신규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현장 수요에 맞지 않는 사업을 걷어내면서 생긴 공간에 새 사업을 채운 결과입니다. 청년 분야는 개편 폭이 더 큽니다. 청년 관련 28개 사업 중 16개, 57%가 신사업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청년 예산의 특징은 '진입·경험·취업'이라는 세 단계로 지원을 나눈 설계 방식입니다. 취업 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3793억 원)가 진입 단계를 맡습니다. 경험 단계에서는 기업 맞춤형 경력 형성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을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5배 늘립니다.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상황의 청년을 붙잡겠다는 구조입니다.
청년 고용 예산 증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원문 기준으로 올해 이전에도 청년 지원 예산은 편성돼 있었고, 2021년 이후 여러 차례 증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이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라는 것은, 그사이 증가 폭이 이만큼 크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5개 신규 사업이 기존 어떤 사업을 대체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는 이번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는 대전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이 노동과 동행하는 진정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별도의 외부 전문가 평가나 반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은 개별 사업의 집행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16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moel.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도 같은 경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793억 원짜리 신설 제도가 실제로 16만 명에게 닿으려면, 먼저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