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첫해 45.4조 지출… 국채발행 축소에도 12.5조 [2027년 예산안]

청년에게 162조 중 얼마가 돌아오는가 소득 요건 없는 청년적금이 내년 생긴다. 정부가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고, 그 안에 청년 관련 사업비만 따로 계정을 묶었다. 그런데 전체 기금의 3분의 2는 사업비가 아니라 적립금이다. 무슨 돈이고,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 구조를 따라가 본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을 신설한다. 이 중 실제 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45조 4000억 원이다.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이고,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세수 변동에 대비한 여유 자금으로 적립된다. 전체 기금의 64%가 여유 자금이다. 45조 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계정으로 나뉜다. 청년 계정이 얼마인지는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개된 개별 항목을 더하면 8조 원을 넘는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예산에서 별도로 떼어낸 돈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인 6.2%를 넘어 더 걷힌 세금을 쌓아 만든다. 올해 초과세수도 여유 자금으로 추가 적립된다. 기금 구조는 이렇다. 초과 세수를 기금에 쌓고, 그 기금에서 사업비와 채무 상환분을 떼어낸 뒤 나머지를 적립금으로 유지한다. 적립금은 이후 세수 부족이 생기거나 추가 사업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청년 계정은 취업·창업 → 자산 형성·주거 → 결혼·출산·양육 순서로 설계됐다. 취업 지원 4000억 원, 창업 사업화 1조 원, 청년미래적금 1조 7000억 원이 배정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 없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청년 저축 상품과 다르다. 주거 쪽으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1조 4000억 원이 들어간다. 결혼·출산·양육 패키지에는 3조 8000억 원이 배정돼 청년 계정 내에서 가장 큰 단일 항목이다. 문화 쪽으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이 19~34세로 확대되고 예산이 8000억 원으로 늘었다.

기금 규모가 크고 사업 방향도 구체적으로 잡혔는데, 실행 단계에서 국회의 감시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까지 국회의 추가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에 1조 7000억 원이 배정됐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최대 30%를 다른 항목으로 돌릴 수 있다. 비슷하게, 혼인·출산 패키지 3조 8000억 원도 30%가 움직이면 1조 원 넘는 돈이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 기금이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혼인 지원금 등 직접 지원을 늘린 이유를 생애 주기 전반을 커버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설명한다. 이미 고금리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저축 상품이 있었지만, 소득 조건이 없는 보편형 적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로, 현금·기여금 형태의 지출이 대폭 늘면서 재정 확대가 선심성 지출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장동력 계정(14조 2000억 원)은 AI 개발·자율주행 등 투자 성격이 강한 반면, 청년 계정의 상당 부분은 소비 지원에 가깝다는 시각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이 없다. 기존 청년 저축 상품 대부분은 연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내년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은 그 기준을 없앴다. 가입 조건·금리·정부 기여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ef.go.kr)나 공식 발표를 통해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162조짜리 기금이 출발하지만, 사업에 실제로 배정된 돈은 45조다. 그 45조 안에서 내 이름이 붙은 항목이 무엇인지,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