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남대·충남대, 5년간 각 5000억 원을 받는다 올해부터 5년 동안,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세 곳에는 대학별로 매년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단순 운영비가 아닙니다. 학부·대학원·연구소를 묶어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구조 개편 자금입니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고등교육 정책이 3개 대학 집중 지원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이 돈이 어떤 구조로 흐르고, 선정에서 빠진 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교육부는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대학별로 연 1000억 원, 5년 합산 5000억 원입니다.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 등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6개 대학에는 별도로 대학별 연 최대 4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고등교육 정책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올해 4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공개할 때 이미 지역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최종 선정으로 '3곳 집중'이 공식화됐습니다. 교육부는 한정된 재원을 분산하기보다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8개 부처 실무위원회가 지역 성장 가능성·산업 연계성·대학 혁신 계획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부산대는 조선해양·항공우주 등 동남권 제조업과 LG전자·한화와의 계약학과 신설 계획, 국내 최대 규모 AI 대학 신설안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 특성화 전략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연계 구상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인접 입지와 KAIST와의 공동 교육·연구 체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AI 공동연구소 설립 계획이 선정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반면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전북대와 경북대는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탈락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정된 3곳에 연간 3000억 원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에도 각각 연 최대 400억 원을 별도 지원하는 것은, 특정 대학에만 재원이 쏠려 다른 거점국립대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 자체가 2.5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에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예산 나눠먹기'를 막기 위해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대학·지자체·민간이 함께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대학을 통한 지역 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는 것, 그리고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1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3개로 줄인 것이 정책 축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축소가 아닌 선택과 집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는 연 1000억 원씩 5년간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는 연 최대 400억 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재원이 지원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해당 대학과 협력 관계를 맺으려는 기업·연구기관이라면 각 대학이 발표한 계약학과 신설, KAIST 공동연구, AI 대학 설립 계획 등 구체적 사업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설계가 발표됐고, 이제 5년간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