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에노믹스 1년,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가 찍혔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3%를 기록했습니다. 1996년 9월 이후 29년 만에 처음 나온 수치입니다. 같은 날 달러당 엔 환율은 160엔을 다시 넘었습니다. 이 두 숫자는 동시에 나타났고, 우연이 아닙니다.
9월 1일 하루 동안 두 지표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3%,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입니다. 3%는 1996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60엔은 7월 31일 미일 외환시장 공조 개입으로 얻은 엔화 부양 효과를 하루 만에 되돌린 수준입니다. 일본은행이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도 이날 금리 상승에 반영됐습니다.
일본 각 중앙부처가 재무성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 요청 규모는 약 143조 엔입니다. 한화로 약 1224조 원 수준입니다. 이 예산 요청안은 다카이치 내각이 처음으로 온전히 마련한 것으로, 집권 2년 차 재정 방향을 사실상 처음 드러낸 문서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번 요청에서 성장·위기 관리 관련 분야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사업 항목만 적는 방식도 허용했습니다.
예산 상한선 폐지와 별개로, 식품소비세 감세도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약 4조~5조 엔으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에 기대지 않고 세외 수입과 보조금 재검토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달 경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AI·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에 2040년까지 민관 합산 370조 엔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병행 중입니다. 지출 확대 요인이 여러 층에서 동시에 쌓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재정 확대 논리는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일본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 환산 1.1%였습니다. 직전 분기 1.9%, 시장 예상치 2.0%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시장이 "성장 없는 돈 풀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시기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2025년도 추경 예산 신규 국채 발행액을 전년도 이하인 40조 엔 수준으로 억제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출 확대와 건전성 강조가 같은 시기에 나란히 제시된 셈입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 미 국채를 매도할 경우, 미국 국채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높은 장기 국채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시장 개입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낫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8월 31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연달아 회담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을 위한 경로를 시장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고로 이어지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엔·달러 환율은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160엔은 7월 공조 개입의 효과가 소멸된 수준입니다. 일본은행이 9월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에 따라 환율과 국채 금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금리와 엔·달러 환율이 연동된 구조는 2022년 이후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9월 1일의 숫자는 그 구조가 다카이치 내각 아래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