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44조, AI·메가프로젝트 21.3조… 미래성장에 화끈한 투자 [2027년 예산안]

2027년 예산안이 바꾸는 것들 — 반도체·주택·청년, 세 가지 숫자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로 마련된 820조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 위에 세워진 결정인지를 정리합니다.

2027년 예산안의 핵심은 크게 세 축입니다. 첫째, 반도체·AI에 21조 3000억 원. 올해 10조 8000억 원 대비 97.2% 늘어난 규모입니다. 둘째, SMR(소형모듈원자로)·양자·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기술에 41조 4000억 원. 셋째, 주택 공급에 4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청년 지원에는 43조 3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수치입니다. 총 예산 820조 원에서 이 네 항목만 합쳐도 149조 원을 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산업 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돼 왔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이후를 위한 투자'를 같은 규모로 병행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릅니다. 반도체 분야에는 2조 6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합니다. 수도권과 서남권 생산 인프라 구축에 쓰이며, 서남권 반도체 거점에만 4년간 6조 원, 내년에 우선 1조 5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AI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 숙련자의 노하우를 AI에 접목하는 기술 개발 등에 1조 5000억 원, 피지컬 AI(로봇·자동화 장비처럼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실증·보급에 5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반도체 이후를 겨냥한 '7대 SEED 국가전략 핵심기술'에는 R&D 예산 39조 5000억 원 중 큰 비중이 들어갑니다. 첨단로봇·모빌리티 등 'NEXT 10대 전략기술'에도 15조 원을 씁니다.

주택 예산 44조 원은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38조 4000억 원보다 14.5% 늘었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공적주택 예산 30조 원입니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목표는 21만 8000가구로, 올해 19만 4000가구보다 2만 4000가구 늘립니다. 이 가운데 청년 대상 공적주택은 10만 6000가구입니다. 올해 7만 1000가구에서 3만 5000가구 늘어난 규모입니다. 도심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만 18조 1000억 원으로, 올해 9조 4000억 원의 약 두 배입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새로 편성됐습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조기 착공하면 금융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696억 원, 개발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먼저 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첨단산업 투자가 실제 공장·시설로 이어지려면 전력과 용수가 먼저 뒷받침돼야 합니다. 예산안은 이 부분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공급에 3862억 원입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설비) 구축에 5724억 원, 한국전력공사 출자금도 5000억 원 추가합니다.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은 올해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6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반도체·AI 투자를 쏟아도 전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실제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영된 구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온갖 금융 대출 제도는 거의 다 풀다시피 해놨다"며 "공급에 대한 금융 규제는 없다. 금융 대출은 최대한 확장해 놨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은 이 대통령이 앞서 직접 쓴 말입니다. 이번 주택 예산 구성은 그 발언의 후속 조치로 읽힙니다. 반면 수요 억제나 투기 차단 측면의 별도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내년 기준 월 소득 273만 원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 자체가 폐지되고, 저소득층·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최대 25%의 정부 기여금이 붙습니다. 청년첫취업지원과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청년기회자금도 내년부터 새로 생깁니다. 820조 원짜리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쌓인 재원을 미래 성장 엔진에 재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돈이 서남권 반도체 공장으로, 역세권 공공임대로, 청년 통장으로 실제 흘러가는지는 내년 한 해가 보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