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한미 사이에 끼다 상하이 강바닥에 잠수부가 들어갔습니다. 쿠팡 전직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노트북을 강에 버렸고,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는 한국 국정원이 쿠팡에 잠수부 고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는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합니다. 기업 한 곳을 둘러싼 분쟁이 한미 동맹 전반의 마찰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6월 쿠팡에 6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한국이 기업에 부과한 개인정보 과징금 중 역대 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법상 부과 가능한 매출의 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피해 규모도 양측이 다르게 봅니다. 한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반박서는 유출 피해자를 3755만 명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미 하원 보고서는 전직 직원이 실제 보관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 분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중국인 전직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출이 공식 공개된 이후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은 조사에 착수해 올해 7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과도한 압박과 형사 처벌 위협이 있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쿠팡 2대 주주(지분 3.38%) 그린오크스캐피털파트너스와 알티미터캐피털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차별 여부 조사와 추가 관세 부과를 청원했습니다. 6월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의 미국 기업 대응 방식 일부가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측이 개인정보 제재를 무역 협상과 연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한 상태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BC에 이 사안이 "새로운 초점이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지난주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공식 조사와 추가 관세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쿠팡에 자문을 제공한 로비 회사 스카이라인캐피털의 크리스 스튜어트 대표는 "결국 대통령에게는 관세라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CNBC에 밝혔습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 법사위원은 "대통령의 대응은 상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 가지 사실을 반박합니다. 첫째, 과징금은 법상 상한인 매출 3%에 못 미친다. 둘째, 국정원은 정보 공유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만 했고 어떤 조치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셋째, 피해 규모 판단 자체가 다르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의회 반응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쿠팡의 미국 내 사업 규모가 제한적인데도 공화당이 집중하는 배경으로 쿠팡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지목했습니다. 쿠팡은 2024년 트럼프 취임준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케빈 워시 현 연준 의장은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쿠팡 이사를 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과의 연례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군사훈련 축소와 쿠팡 사이에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여러 양자 현안에서 우리와 어긋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NBC는 기업 문제가 한미 동맹 전반의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사는 시애틀에 있지만 사업 대부분을 한국에서 하는 쿠팡의 위치가, 두 나라 사이를 비집는 변수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입니다. 한국 정부는 3755만 명, 미 하원 보고서는 3000개 계정 분량이라고 각각 주장합니다. 이 숫자 차이가 6250억 원 과징금의 정당성 여부를 가르는 근거이고, 미국이 관세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양측이 사실 판단부터 다른 상태라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로서 이 분쟁의 최종 결과가 무역 협상과 연결될 경우, 관련 동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번 없이 182) 또는 외교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바닥 노트북 한 대에서 시작된 이 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 두 나라 모두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