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루 임대료 1000원…청년주택 2만가구 공급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비수도권 청년 천원 주택 사업비로 1조 4,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1만 호를 먼저 공급한 뒤 이듬해 1만 호를 추가해 총 2만 호를 채웁니다. 천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전역에서 청년이 실제 거주할 만한 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임대료 1,000원, 한 달 임대료는 약 3만 원입니다. 경북 포항은 올해 이 방식으로 100가구를 모집했는데 1,055명이 신청했습니다. 경쟁률 10.6대 1입니다. 인천·전남 화순·강원 태백에서도 '천원 주택'이나 '만원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이 이미 운영돼왔습니다. 정부는 이 지자체 모델의 장점을 전국 단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원 주택만이 아닙니다. 내년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보다 3만 5,000호 늘어난 10만 6,000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올해 9조 4,000억 원에서 내년 18조 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역세권 등 청년이 선호하는 입지와 비교적 넓은 평수를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총 2만 호를 공급하되, 내년에는 우선 5,000호를 내놓습니다. 전체 공적 주택 공급도 올해 19만 4,000호에서 내년 21만 8,000호로 늘어나며, 이 가운데 매입형 임대주택은 내년 7만 5,000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주 형태별로 각각 지원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월세에 사는 청년은 내년부터 월 소득 273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습니다. 반전세로 이사하려는 청년을 위해서는 전세금과 월세 전체에 대한 대출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새로 만듭니다. 전세 거주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연소득 기준을 기존 5,000만 원에서 기준중위소득 200% 수준인 약 6,600만 원으로 올리고, 보증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7억 원·비수도권 5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내 집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 금리를 최대 2.1%까지 인하해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합니다.

과거에도 청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여러 번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책의 관건은 LH가 비수도권 전역에서 청년이 실제 살 만한 주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이 아닌 정부가 새롭게 디자인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매입 대상 주택의 입지·품질 기준, 지역별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운용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포항형 천원 주택은 최초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사업도 동일한 거주 기간 조건을 적용할지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천원 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발표한 계획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 바우처 등을 통한 관리비 지원,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병행돼야 청년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설계한 배경에는 높은 주거비가 청년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결혼·출산 등 생애 계획 전반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월 3만 원짜리 집이 실제로 공급될지,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입주하게 될지는 내년 공급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드러날 것입니다.

비수도권 청년이라면 내년 LH 천원 주택 공급 일정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포항 사례처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공고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LH 콜센터(1600-1004)에서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의 그 100가구 모집 공고. 1,055명이 신청해서 955명은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비수도권 전역에서 2만 호가 공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