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올라탄 821조 슈퍼 예산…세수 절벽 땐 재정 흔들[Pick코노미]

반도체 세수 185조가 만든 820조 예산, 그 다음이 문제다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820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 12.8%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10.6%)를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재원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끌어올린 국세수입이 내년 584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확장재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정부 중기 전망 어디에도 세수가 줄어드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총수입 880조 8000억 원입니다.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도는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2019년도 본예산 이후 8년 만입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에 289조 원이 가장 많이 배분됩니다. 교육 110조 7000억 원, 국방 73조 3000억 원, R&D 39조 5000억 원 순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분은 332조 원으로,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늘어난 348조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는 584조 4000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390조 2000억 원보다 194조 2000억 원, 49.8% 늘어납니다. 시장 전망치 550조 원 안팎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 세수가 가능한 이유는 반도체 초호황입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중 162조 3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이 중 104조 원 이상은 비상금 성격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 80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GDP 대비 비율도 -3.9%에서 -0.1%로 개선돼 사실상 균형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확장재정은 내년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8.4%로 설정했습니다. 총지출은 2030년 1005조 2000억 원으로 예산 1000조 원 시대에 진입합니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 8000억 원을 넘어 2030년 1734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에서 49.0%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실질 성장률 2%, 명목 GDP가 계획대로 증가한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내년 재정 지표는 개선됩니다. 그런데 중기 전망은 다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3조 1000억 원으로 급감한 뒤 2030년 100조 8000억 원까지 다시 확대됩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0.1%에서 -2.9%로 높아져 정부 관리 목표인 -3% 선에 근접합니다. 정부 전망은 세수 증가율이 낮아지는 상황만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급증한 세수의 절대 규모가 이후 줄어드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수입은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 부담도 커졌습니다. 7월 1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878%로, 지난해 말 2.953%보다 0.92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 8000억 원으로 새로 늘어나는 빚은 줄었지만, 기존 국채 만기 상환용 발행이 110조 7000억 원으로 20조 2000억 원 늘어나면서 총발행은 220조 원대를 유지합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반도체 세수가 계속된다고 전제할 수 없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균형에 가까워져도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재정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좋을 때 관리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고 국채 부담을 더 낮췄다면 재정 불안이 커진 선진국들과 차별화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숫자는 '내년 재정 지표'가 아니라 '2030년 관리재정수지'입니다. 내년에는 반도체 세수 덕분에 적자가 3조 원대로 줄어들지만, 2030년에는 100조 원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정부 스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조차 반도체 경기가 유지된다는 가정 위에 있습니다. 820조 예산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있었습니다. 그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내년 예산 이후 나라 살림의 핵심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