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첫 70조 돌파…핵잠 예산 1000억원 첫 반영[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비 8.2% 올랐다 — 내 월급에도, 잠수함에도 돈이 붙었다 올해 9월, 처음 만들어진 국산 전투기 KF-21이 공군에 순차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역대 최초로 70조 원 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핵추진잠수함 예산이 처음 책정됐고, 하사 월급은 300만 원 선으로 오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군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신호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 국방 예산은 73조 2777억 원입니다. 올해(67조 7040억 원)보다 5조 5737억 원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8.2%입니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폭(확정안 기준)입니다. GDP 대비 비율은 2.33%로, 올해(2.28%)보다 소폭 높아졌습니다. 전력운영비는 5.9% 올라 50조 416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3.8% 올라 22조 711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방비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완료라는 목표입니다. 전작권은 전쟁 발생 시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미국 주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려면 독자적인 핵심 전력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 18조 6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미국과 공감한 상태입니다. 현재 2.33%에서 3.5%까지 올리려면 앞으로 매년 상당한 증가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산 약 1000억 원입니다. 국방 예산에 핵잠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약 200억 원 규모가 거론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5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설계 단계를 처음부터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해 첫해부터 규모를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핵잠 특별법에는 대형 무기 획득 사업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핵잠 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 4000억 원에서 내년 3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KF-21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공대공 대응 위주의 블록-Ⅰ 40대를 2028년까지 양산하는 1단계,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는 블록-Ⅱ 80대를 만드는 2단계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2027년 인도 예정인 초도 양산 물량과 더불어 후속 양산에 병행 착수하기 위한 예산 15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단, 블록-Ⅱ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무장이 추가되는 버전으로, 해당 무장 개발이 완료돼야 완전한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예산이 늘었다고 즉시 완성된 전력이 확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은 예산 구조에도 반영됐습니다. 상비예비군 규모를 37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 87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합니다. 현역 장병이 제초·제설·시설관리 같은 비전투 임무 대신 훈련과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GOP 대대와 민간통제선 초소 경비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합니다. '선택적 모병제'의 일환인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확대하면서 처우도 바뀝니다. 하사 1호봉 기준 월급이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르고,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89억 원을 들여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매칭적금'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바뀌는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려금이 1200만 원으로 오르고,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 매칭적금이 신설됩니다. 자세한 모집 일정과 지원 조건은 병무청(www.mma.go.kr) 또는 국방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공군 기지 어딘가에 처음으로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인도됩니다. 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 내년 한 해에만 3조 3000억 원입니다. 73조 원짜리 예산안의 숫자들은 각각 어떤 결정의 결과인지,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