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나랏빚 106조 증가, 미래세대에 빚 청구서 우려된다

820조, 국민 1인당 빚이 200만 원 불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날, 국가채무 수치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1519조 8000억 원. 국민 1인당 2933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200만 원 늘어난 숫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설명과 함께 나왔지만, 채무 증가는 그 설명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820조 90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액 폭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의 구성을 보면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000억 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 62조 8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쓰겠다는 방향입니다. 동시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올해 3047억 원에서 내년 1조 165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현금 지급성 지출이 투자성 지출과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94조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계합니다. 수입이 그만큼 늘어도 국가채무는 106조 원 증가합니다. 세수 증가분보다 지출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채무는 매년 쌓입니다. 정부는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 계속된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의 운용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 104조 4000억 원은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견제 없이 대규모 재원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성장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편 결과, 국채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늘고 가계·기업 활동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확장재정이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구조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가 병행 과제로 지목됩니다.

국가채무 1519조 8000억 원은 지금 세대만의 숫자가 아닙니다. 갚지 못한 채무는 다음 예산에서 이자로 먼저 나가고, 그만큼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듭니다. 820조 예산의 방향이 투자인지 소비인지를 따지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점은 매년 9월 3일입니다. 심의 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공개됩니다. 국민 1인당 2933만 원. 올해보다 200만 원 늘어난 이 숫자가 내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지금 시작되는 심의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