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바뀐 규칙 — 중국 외국인 배당세 20% 부과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배당을 받아온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배당을 받는 중국 내국인이 20%를 납부하는 동안, 외국인에게는 0%가 적용됐습니다. 이 구조가 32년 만에 사라집니다.
2025년 7월 1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개인의 배당소득에 개인소득세 20%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배당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연간 배당 총액은 수천억 위안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배당 과세는 사실상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 면세 제도는 1994년, 중국의 이른바 '개혁·개방'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외자 유치가 급선무이던 시절, 세금 면제는 핵심 유인책이었습니다. 그 제도가 32년간 유지되다 이번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재정 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세수 확충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면세 제도가 오래 지속되는 동안, 중국 내부에서는 악용 사례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일부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배당을 지급하기 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해 자산을 이전한 뒤 면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싱자오펑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선임 중국전략가는 기존 제도가 VIE(가변이익실체)와 레드칩 구조에 혜택을 줬다고 짚었습니다. VIE는 해외 상장 법인이 계약을 통해 중국 내 운영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고, 레드칩은 중국 본토 기업이 케이맨 제도 등 해외 법인을 통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구조입니다. 알리바바그룹홀딩 등이 해외 상장 통로로 한때 널리 활용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러한 복잡한 역외 구조에 제동을 걸면서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 심리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면세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중국으로의 외국인 투자는 이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프쇼어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외자 환경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면세라는 인센티브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지금 시점에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양적 외자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략 전환 신호로 해석합니다. 싱자오펑 ANZ 선임 중국전략가는 기존 제도가 VIE·레드칩 구조에 혜택을 줬다는 점을 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차별적 세제 혜택을 줄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단기 자금 유출 가속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시장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배당을 수령하는 외국인 개인은 앞으로 배당금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배당 지급 후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배당 수령 구조나 법인 설계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기업이라면 세무 처리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4년,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이 규칙은 그렇게 32년 만에 역할을 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