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강남 집값 왜 급락하는지 보라" — 종부세 완화 비판에 정면 반박]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으로 내려갈 뻔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범여권 일부에서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결정은 이번이 처음 불거진 쟁점이 아닙니다 — 종부세 완화·강화 논쟁은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어 온 사안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첫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입니다. 둘째, 종부세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입니다. 두 항목 모두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 복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는 실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비거주 1주택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이 범주에 대해 처음에는 과세 기준을 낮춰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이유로 방향을 바꿨고, 이 대통령은 이것이 전체 정책의 일부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맥락은 세 가지입니다 — 고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 다주택·초고가 주택 종부세 변경,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입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이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는 시장 반응입니다 —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다만 강남 가격 급락과 이번 정책 패키지의 인과관계는 기사 원문에서 직접 설명되지 않습니다.
범여권 일부의 비판은 단일 정책 결정이 아니라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9억 원 인하를 검토했다가 12억 원 유지로 돌아선 것이 "일관성 부족"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체 정책 패키지를 간과한 비판이라고 맞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의 완화분을, 다주택과 초고가 주택에서의 강화분이 상쇄한다는 구도입니다. 이 논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각 항목의 세수 효과가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해명했습니다.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현 상황을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를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면 양극화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성장 우선론의 논거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9억 원으로 내려갈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었던 계층에게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 역시 150%로 묶여 있어, 급격한 세금 증가는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전체 패키지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초고가 주택 쪽에서 어떤 변화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종부세 관련 세부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린 2일,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원래 자리인 12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