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에 ‘1000원 주택’ 2만 가구 만든다 [Pick코노미]

경북 포항, 100가구에 1055명이 몰렸다 경북 포항에서 올해 천원 주택 100가구를 모집했습니다. 신청자는 1,055명, 경쟁률은 10.6대 1이었습니다. 하루 임대료 1,000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은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검증된 수요가 있고, 이제 정부가 그 규모를 전국으로 넓히려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1조 4,000억 원을 편성해 비수도권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1만 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1만 호를 추가해 총 2만 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하루 1,000원으로, 한 달 기준 약 3만 원이면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전역에서 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천원 주택은 정부가 처음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인천, 전남 화순, 강원 태백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천원·만원 주택, 만원 아파트 등의 이름으로 이미 운영해왔습니다. 포항형 천원 주택은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에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최초 2년 거주가 가능하고 조건에 따라 최장 4년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지자체 사업들의 장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청년을 위한 공급도 동시에 확대됩니다. 정부는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역세권 등 청년 선호 입지에 비교적 넓은 평수를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우선 공급 물량은 5,000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보다 3만 5,000호 늘어난 10만 6,000호가 됩니다. 청년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올해 9조 4,000억 원에서 내년 18조 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은 수치로 보면 크지만,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을 먼저 묻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천원 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발표한 계획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LH가 비수도권에서 청년이 실제 거주할 만한 주택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만큼 매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체 공적주택 공급 물량도 올해 19만 4,000호에서 내년 21만 8,000호로 늘어나는 만큼, 매입·공급 역량이 계획 실현의 변수가 됩니다.

임대만이 아닙니다. 월세 거주 청년의 경우 내년부터 월 소득 273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를 원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전세와 월세를 합친 반전세 형태에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상품)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소득 기준은 기존 연소득 5,000만 원에서 기준중위소득 200%, 약 6,6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지고, 보증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로 넓어집니다. 내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 최대 2.1%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됩니다.

비수도권에서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이라면, 천원 주택 입주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지역이 이미 나왔고, 대규모 공급은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줄어듭니다. 청년 주거 지원 상품(전월세결합보증,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의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요건은 LH 콜센터(1600-1004)와 주거복지로드맵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100가구에 1,055명이 몰렸던 그 수요는, 이제 2만 호 규모의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